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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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10명 넘으면…어린이집 원장도 '7년 이하 징역'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주일도 안 남았지만 모호한 법 내용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 식당, 어린이집, 주유소 등 일상에서 접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
2022.01.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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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극장 예식장등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 의무화
*** 대형건물/백화점/예식장등 *** *** 위반땐 50만원이하 과태료 *** 대형건물 극장 백화점 예식장등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5월께부터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건물주가 5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물게된다. 보사부는 6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위생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공중위생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보사부, 내년...
198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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