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올스톱'…"내수 회복 골든타임 놓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하던 경제 정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감세와 규제 개혁을 앞세운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역동 경제와 의료·연금·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2024.12.06 18:11

"'신의 직장' 이럴 줄은 몰랐다"…2030 줄퇴사 '초유의 사태' [신민경의 여의도발]

"사명감도 돈에서 나옵니다. 일반 사기업 대비 공무원 월급이 거의 '삭감' 수준입니다. 정시 퇴근하는 날은 거의 없는데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니 실망감이 큰 거죠."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청 주무관) 행정고시로 불리는 5급 공...

2024.10.03 13:15

경찰청·법무부 직원도 마약 '덜미'…공무원 마약사범 속출

공직사회가 마약에 물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수십명에 달하고 올해만 9명이 덜미가 잡혔다. 1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2024.06.11 08:56

"좋은 시절 다 갔네"…공무원 '재택근무' 끝났다 [관가 포커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긴급 재택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일반 병가를 내고 쉬어야만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지난달 31일부터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2023.09.01 10:58

12시 55분 되면 '우르르'…'1시 신데렐라'에 뿔난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지난 17일 낮 12시5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층 로비.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며 연신 발을 동동 구르는 공무원들도 보였다. 인근 민원동 1층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은 12시 55분께가 되자 테...

2023.08.21 08:39

"공무원 '청록색' 민방위복 입어라"…500억 혈세 낭비 '논란' [관가 포커스]

정부가 내주 을지연습을 앞두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2005년부터 착용했던 기존 노란색(라임색) 대신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으라고 법제화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을 뿐...

2023.08.17 11:23

"곧 그만두실 분이…" 차관 업무 지시에도 손 놓은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조만간 그만두실 분이 업무지시를 내리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지시일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의도를 빨리 알아내야죠” 세종시에 있는 한 부처의 A과장은 최근 차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이 부처 차관은 조만간 예정된 차관 인사에서 교체가 확실...

2023.06.09 14:10

"성장하고 싶었다"…공직의 '꽃' 사무관 그만두고 광야로 나온 청년들

‘행정고시’는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제도다. 해방 이후 척박한 환경 속에서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며 시작된 행정고시는 공직사회에 젊은 엘리트 인재들을 영입하는 통로가 되며 한국이 반세기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올라서는데 기여했다...

2023.06.08 18:18

박봉에 툭하면 국회 호출…30·40대 엘리트 관료, 기업으로 대이동

지난 1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김용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현대자동차 상무로 취업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새 요직으로 떠오르는 자리다. 지난 3월엔 송용식 행정...

2023.06.06 18:27

공무원, 5년간 2만3000명 짐쌌다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이 4년 전보다 46% 늘었다. 40·50대 베테랑 공무원뿐 아니라 20·30대 공무원의 ‘탈(脫) 관가’ 현상이 뚜렷하다. 중앙 부처의 세종시 이전, 국회 권력 비대화에 따른 행정부 독립성 ...

2023.06.06 18:25

"정권 바뀔때마다 탈탈…불안해서 못 다니겠다"

“공직에 오래 있어 봐야 말년이 편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 같다.” 6일 정부 부처의 한 사무관은 “윗선의 지시를 따랐다가 감사나 수사를 받는 선배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면 내 미래도 불안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적폐 청산’과 무리한 정책 전환 요구는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문재...

2023.06.06 18:09

2030 공무원 "기회되면 언제든 사표" 65%

20~30대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은 기회가 있다면 이직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공직사회가 이제는 ‘떠나고 싶은 직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 ...

2023.06.06 18:09

1급까지 내려온 문책성 인사에…공직사회 '긴장'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공직사회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 기조를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는 발언을 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경질된데 이어 ...

2023.06.06 17:42

'김남국 방지법' 통과에…발칵 뒤집힌 공직사회 [관가 포커스]

김남국 의원(사진)의 코인 거래 의혹 이후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투명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화폐(가상자산)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

2023.05.23 09:20

"공직사회가 경제 위기 고통 분담해야"…공무원 임금 동결되나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공무원 사회 역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기재...

2022.07.07 17:36

'강한 기재부' 만들기 나선 추경호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기획재정부는 남보다, 타부처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기재부 1차관과 실·국장, 각국 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추 부총...

2022.05.23 15:19

공무원, 퇴직후에도 3년간 비밀누설 금지…유튜브 활동도 안돼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이 유튜브나 외부 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된다.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

2021.04.13 17:35

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비밀누설 금지…유튜브도 제한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들이 유튜브나 외부 강연 등으로 돈을 버는 행위도 사실상 금지된다. 여야 13일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

2021.04.13 15:22

징역 7년 vs 셀프 징계…"180만 공무원들 대혼란"

국회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별도 심의·처벌 기준을 두려는&nbs...

2021.03.31 17:10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싶다"…공직사회 '부글부글'

"하려면 하겠지만 자괴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경제부처에 근무하는 A사무관은 29일 "모든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나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부동산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아 재산 등록을 해도 두려울...

2021.03.2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