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지원 혐의' 아태협 관계자, 대법서도 무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2024.12.24 12:44

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징역형 집유' 선거법 2심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했다. 통지서는 이 대표 의원실 보좌진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소송법에...

2024.12.19 10:39

與, '민주당 선거비 434억원 반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겨냥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

2024.11.27 15:17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권성동, 野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추진에 "법찢주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법찢주의'"라고 22일 비판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 대표가 수사받을 때는 ...

2024.11.22 10:46

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 與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단,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날 주장이 공직선거법 선고 이전에 전달된 내용이라며 선고 결과와 법 개정 필요성 주장은 무관하다...

2024.11.20 16:41

이재명 "검찰, 불공정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 어지럽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하며 이...

2024.11.18 10:55

이재명 "당 혼란스럽지 않아"…민주, 장외집회 예정대로 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결속을 다졌다. 이 대표는 현재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2024.11.15 22:23

징역형 받은 이재명…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로 대의민주주의 훼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24.11.15 22:04

조국 "이재명, 허위 있더라도 정치생명 끊는 건 부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

2024.11.15 19:06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항소한다"…검찰도 항소 여부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언론에 "검찰은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고 그 결과 혐의...

2024.11.15 17:50

이재명 '징역형 집유' 선고…민주당 의원들 '분노'·'탄식'·'눈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정적 살인"이라는 탄식이 나왔다.서...

2024.11.15 16:14

'운명의 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결론으로, 그의 사법 리스크를 주목하는 모든 정치권의 눈이 이날 재판에 쏠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

2024.11.15 07:15

이재명, 15일 사법리스크 1차 고비…'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

2024.11.14 17:54

법원, 이재명 1심선고…생중계 않기로 결정

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

2024.11.13 17:46

이재명 '사법리스크' 선고 D-2…릴레이 시위 나선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닌 '사법 리스크' 사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1일을 진종오 최고위원을 시작...

2024.11.13 10:14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2024.11.13 10:05

한동훈 "李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주최한 장외집회를 겨냥한 것이다...

2024.11.10 17:49

1심 선고 2주 앞두고…거리서 '촛불혁명' 외친 李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예정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1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

2024.11.03 18:1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

2024.10.2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