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다시 사법 심판대…오늘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 1심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 시험대에 오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

2024.11.25 06:50

법원 "허위 발언으로 민의 왜곡…엄중한 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2024.11.15 18:24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2024.11.15 18:04

이재명 재판부 "허위 발언이 민의 왜곡할 수도…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4.11.15 16:17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확정시 대선 출마 좌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24.11.15 15:34

이재명 선고 앞두고 여론전 펼치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12일 여야가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협력하라”고 했다(위쪽). 한 대표는 “민...

2024.11.12 18:07

'15일보단 25일'…'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 쏠린 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형량이 확정되는 최종심까지는 2년 안팎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심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보다 열흘 뒤로 ...

2024.11.12 17:53

韓 "트럼프, 재판 공개 당당히 요구…李 무죄라면 못할 이유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여당이 선고 생중계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을 이어가며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하다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

2024.11.11 17:49

민주당 10명·국민의힘 4명…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찰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되면서다.11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조지연·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 4명, 더...

2024.10.11 17:27

"공천해주겠다"며 금전 요구 전광훈 목사…재판 넘겨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

2024.10.10 12:55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 70대 노인 벌금 100만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4.09.22 09:15

박상돈 천안시장 “시민들께 송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입증”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2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시장은...

2024.09.12 15:43

검찰, 경기도 법카로 식사 대접…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2024.07.25 13:43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 무효형...벌금 1500만원 선고

박경귀 아산시장(63)이 2심 법원에서도 또다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넘게 재판받으면서 그간 선고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다시 진행된 재판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

2024.07.09 17:07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4.07.05 17:25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0월께 선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

2024.06.28 19:34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오는 9월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가운데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nbs...

2024.06.28 19:10

임종성 前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검찰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건설업체 두...

2024.02.26 18:15

이재명, 피습 후 첫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중단됐던 형사재판에 다시 참석했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이후 첫 법정 출석이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

2024.01.19 11:15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서 재차 실형 구형

"선거운동 과정에 돈 개입 죄질 불량"…임 의원 "불찰 깨달아" 선처 호소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

2023.08.30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