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

2024.09.23 16:50

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기다렸다는 듯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인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대표 업무 첫날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린 법사위가 정상인가”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2024.07.24 18:20

환노위 복귀한 임이자 "野, 힘으로 밀어붙이면 '尹 거부권' 발동"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

2024.06.26 15:24

흉기 든 스토킹 범죄, 법정 최고 징역 5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흉기를 든 스토킹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1년6개월로 제안하면서 가중처벌이 필요한 사안에는 이처럼 양형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했다.양형위는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

2023.11.13 18:13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

2023.09.01 18:30

서울시, 유휴부지 녹지 전환땐 보조금

서울시가 방치된 도로와 폐선 부지를 도시 숲으로 가꾼다. 유휴부지를 녹지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20년간 서울이 만들어 갈 공원녹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담겼다.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던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

2023.08.11 18:31

20년 뒤 서울 공원 모습은? 서울시, 공원녹지 장기계획 초안 발표

서울시가 방치된 도로와 폐선 부지를 도시 숲으로 가꾼다. 유휴부지를 공원 정원 등 녹지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11일 내놓았다. 나무와 벤치만 달랑 있는 공원 외에 입체공원, 가로공원, 시설복합...

2023.08.11 11:44

"동남아 가사도우미, 언어·범죄이력 검증"

정부가 중국 동포 외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개최한 첫 번째 공청회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찬성 측에서는 국내 가사도우미 부족 등을 이유로 즉각 시행을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설익은 제도라고 맞섰다. ○동남아시아...

2023.05.25 18:52

국회 행안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첫 단추…10일 공청회

다음 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

2023.05.08 20:46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서울시는 7일 서울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상암동 지하에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임대철 기자

2023.03.07 12:14

공급망 불안한데 정책은 아직…"경제 안보 강화해야"

팬데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공청회를 개최...

2023.02.21 15:57

10차 전기본 공청회…급격한 석탄화력발전 축소 놓고 논쟁

환경·시민단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하며 백지화 주장RE100단체는 대통령에 항의 서한…전력 가격입찰제 도입키로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급격한 석탄화력발전의 축소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산업...

2022.11.28 20:05

"미술진흥법, 공청회라도 열어달라"…미술계 '호소'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와 한국미술협회 등 미술계 단체와 기관 21곳이 한목소리로 “미술진흥법을 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미술진흥법이 발의된 지 1년도 넘게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

2022.11.14 14:19

CPTPP 공청회, 농민단체 항의 속 '마무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공식적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25일 혼란 속에 마무리됐다. 농민단체들은 공청회 자체가 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4월 중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2022.03.25 17:30

부산테크노파크,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공청회

선박 및 조선기자재, 에너지 운송‧공급 분야에서 탄소중립 선도 기대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는 16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과 부산시 공식 인터넷 방송 ‘바다TV’ 등 온‧오프라인에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

2021.09.17 08:40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번엔?…은성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종이 서류에 의존해온 실손 의료보험 청구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 등 우려를 들어 반대해온 의료업계의 벽에 번번이 막히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900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 줄 것’...

2021.05.10 17:26

정부, 오는 5일 공청회…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의견수렴

정부가 오는 5일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 이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번 주...

2021.03.02 11:55

김남국, 정의당 대변인에 전화해 "안 돕겠다"…'갑질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 낙태죄 관련 공청회에서 '법안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을 물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9일 이를 비판한 정의당 대변인에게 항의전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남국, 타당 대변인 논평에 항의" 정의당 정호...

2020.12.09 15:55

"코로나로 힘든데…집단소송 도입땐 中企 큰 타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도입으로 663만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안을까 우려됩니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법무부가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

2020.12.01 17:33

집단소송·징벌적 손배…법무부, 공청회 연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경제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가 지난 9월 28일 해당 법안들을 입법예고한 이후 처음 여는 공청...

2020.11.1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