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
'트럼프 SNS' 나스닥 상장…테마주는 35% 급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SNS ‘트루스소셜’이 26일(현지시간)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된다.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TMTG)은 25일 미국 증권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26일부터 ‘DJT’라는 종목 코드로 나스닥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TMTG는 이날 기업...
2024.03.26 18:30
-
트럼프 '돈벼락' 맞았다…'세계 500대 부자' 합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겹호재'를 맞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 법원에 내야하는 공탁금이 4000억원가량 줄어든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이 상장하면서 세계 500대 ...
2024.03.26 12:01
-
강제동원 피해자, 日 기업 공탁금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배상금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을 수령했다.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선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24.02.20 18:37
-
평균 541만원 내면 감형…피해자는 펑펑 울었다
사기 행위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은 안모 씨(55)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이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걸었는데 판사가 감형 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안 씨는 "형사공탁금이 걸렸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고기일로부터 하루 전에 받았다...
2023.12.25 11:00
-
54년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챙긴 친모
5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2심 법원에서도 이어졌다.부산고등법원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2023.08.31 18:52
-
"받을 돈 찾아가세요"…10년간 국고 들어간 공탁금 8000억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최근 10년 동안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2020.10.07 15:58
-
'나랏돈'된 공탁금 956억원 달해…"법원 적극 홍보 필요"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은 총 795억...
2018.10.06 13:47
-
공탁금 보증보험 새로 나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내오던 공탁금을오는 10월부터는 공탁금의 1%정도인 보증보험료로도 대신 낼수 있게 됐다. 14일 보험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개정 민사소송법과 대법원규칙이 오는9월부터 시행돼 가압류, 가처분사건등의 경우 소송당사자들이 법원의 명령에따라 공탁금을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대한...
1990.08.1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