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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2차 범행 기억에 없다, 생각하기 나름"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하고 후속 범행까지 시도했던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30)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두고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316호 법정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

      2024.11.05 11:24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2차 범행 기억에 없다, 생각하기 나름"
    • "김범수 지시냐" 질문에 '침묵'…카카오 경영진, 조용히 법정행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경영진이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정으로 향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진행하...

      2024.09.11 14:45

      "김범수 지시냐" 질문에 '침묵'…카카오 경영진, 조용히 법정행
    • 이재명 대표, 총선 전날 재판출석···"꼭 투표해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

      2024.04.09 14:47

       이재명 대표, 총선 전날 재판출석···"꼭 투표해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달라"
    •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대표 "선거 집중 못해 억울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2024.04.02 18:42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대표 "선거 집중 못해 억울하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최대한 간단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이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한 달간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준...

      2024.02.06 12:29

      이재명 대장동 재판 한 달간 공판 갱신…"최대한 간단히"
    •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14일 첫 공판…변호인단 강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사진)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외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023.11.12 15:29

      '마약 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14일 첫 공판…변호인단 강화
    • 임기 끝나고 나서야 재판 결과 나온다…檢, 김기문 중기회장에 징역 6월 구형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68)의 열 번째 공판이 19일 서울남부지법서 열렸다. 기소된 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김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전날 대법원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2023.09.19 15:11

      임기 끝나고 나서야 재판 결과 나온다…檢, 김기문 중기회장에 징역 6월 구형
    • 용산서 112팀장 "참사 당일 용산서 직원 누구나 인파 예상 가능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핼러윈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경찰 측 증언이 나왔다. 정현욱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은 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2023.05.08 20:00

      용산서 112팀장 "참사 당일 용산서 직원 누구나 인파 예상 가능했다"
    • 김용 혐의 부인…"구치소 접견 언론에 흘려" 검찰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구치소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난 사실을 검찰이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7일 서...

      2023.03.07 16:38

      김용 혐의 부인…"구치소 접견 언론에 흘려" 검찰 비판도
    • '이재명 최측근' 김용, 7일 첫 공판…檢 "대선 경선자금 8억 받은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측근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법정 싸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7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3.03.05 18:30

    • 대검 "검수완박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나설 것"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2022.04.27 14:40

      대검 "검수완박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나설 것"
    • 의료?마약?금융 등 전문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특정분야 전문검사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검수완박으로 의료, 마약, 금융 등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출신...

      2022.04.24 14:46

      의료?마약?금융 등 전문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
    • 김오수 "檢 문제 있다면 환부만 도려내면 될 것"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온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문제가 되는 부분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달라”는 대안을 내놓고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고등검찰청 수장들을 만나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수렴한 절충안...

      2022.04.21 17:47

    • "초과이익환수 빠졌다고 하니 유동규가 불러 크게 질책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누락 문제를 지적한 실무자를 불러 크게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2022.01.24 17:51

    • 교보생명 4차공판 "삼덕 회계사, 안진 보고서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가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회계법인이 교보생명 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 당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주장이 재차 재기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호 교...

      2021.12.24 17:15

    • 붓고 걷지 못하는 정인이 영상에…양모 측 "못 먹어서 그렇다"

      검찰이 16개월 여아 정인양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고(故) 정인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2021.10.16 16:25

      붓고 걷지 못하는 정인이 영상에…양모 측 "못 먹어서 그렇다"
    • 교보생명-안진, 풋옵션 분쟁 오늘 첫 공판…부정공모 여부 놓고 공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과 교보생명 FI(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열렸다. 안진과&n...

      2021.08.20 16:53

    • 정경심 항소심 오늘 마지막 공판…선고 다음 달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다음 달 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

      2021.07.12 09:14

      정경심 항소심 오늘 마지막 공판…선고 다음 달 나올 듯
    •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삼바·사법농단·조국 사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을 담당한다.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도 공판5부에서 맡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중간 간부 인사 과정에서 공판5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2021.07.01 14:09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삼바·사법농단·조국 사건 맡는다
    •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오늘 첫 공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열린다. 석모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

      2021.04.22 08:43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오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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