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등 8개 공공법인 법인세 특혜 내년폐지...공평성 저해 이유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제상 특혜를 누리는 공공법인중한전/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증권거래소등 8개 법인이 내년부터 일반법인과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재무부는 19일 공공법인중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한전등 8개 법인을세제상 혜택을 받는 공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 저해 이유로 *** 공공법...

1990.09.19

공평성 유지못한 사건 재수사 결정...헌법재판소

전국의 73개 수협조합장 선거가 지난달 30일 광주군, 명주군, 동해시수협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은 오는 19일 수협중앙회연수원에 모여수협중앙회장과 상임임원들을 선출하게 된다. 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0일 대전시 수협조합장 선거를시작으로 약 1년동안 계속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총 11만1,726명중 9...

199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