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해공장 가동중지 처분...주민가처분 신청 첫수용

소음 진동 분진등 공해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낸 공장내의 기계자동중단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 서울지법 동부지원, 한일시멘트 가동 중지 ** 서울지법동부지원 제8민사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9일 백재문씨(50.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2리)가 (주)한일시멘트공업을 상대로 낸기계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한일시멘트공장 단지내...

1989.07.19

공해공장 단지화/공동처리공장 설치...상공부

상공부는 공해다발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업종별 생산공장이 입주하는 협업단지를 조성하고 공해방지 공동처리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이들 업종에 공해방지및 설비근대화 관련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상공부는 공해다발업종 가운데 도금은 경인지역 15개, 부산지역 4개,대구지역 1개 단지를 만들어 모두 20개 단지에 212개 업체를, 도금기자재는경인...

198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