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행정처분권 일원화

서울지검형사3부 홍석조 검사는 5일 학교 부대시설 운영권을둘러싸고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전건국대 부총장 오국근교수(54,영문학)와 오교수의 친구 박도건씨(56)를 사기및 배임수재등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오교수에게 돈을 준 현성물산대표 송경호씨(64)를 배임증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오교수가 대학교 수로 오래 근무했고 3천만원울 되돌려준점을 고...

1990.12.06

공해배출업소 특별단속...시, 환경보전 범시민실천기간 설정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19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 강제및 명의신탁의 금지, 검인계약서 사용및 그 제출의무의 부과등을 주요골자로 해 법무부가 마련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경제자유원칙등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특별조치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등 관계기관에 의견서 보내 *** 변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990.05.19

공해배출업소 뒤늦게 환경오염대책에 비상

*** 단속강화로 연일 대책 회의 ***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공해배출업소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수돗물 오염사실이 밝혀진후 검찰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구속수사를원칙으로 하는등 단속이 강화되자 그동안 폐수무단방류와 공해방지시설비정상가동등으로 적발됐던 기업들이 환경오염방지 비상대책회의등을 열거나방지시설투자액을 대폭 늘리는등 대비책을 서두르고...

1989.08.12

환경청, 공해배출업소 점검...55개업체 적발

환경청은 1일 지난2월 한달동안 구로공단등 수도권일대 주요공단과 낙동강등 오염이 심한 하천변의 공해배출업소 37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이중 위반업소 55개업체를 적발하고 고발 조업정지 개선명령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배출시설 또는 공해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198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