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정책 흑역사 (4) K팝 열풍? 제 3공화국에 살고 있는 예술정책

 이후 정권교체와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2022~ )의 문화정책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바탕으로 국정목표로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인문...

2024.01.29 18:34

김종인 "개혁공동정부 2018년 중 개헌·2020년 제7공화국 출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30일 "개혁공동정부는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과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

2017.04.30 11:26

< 1 면톱 > 6공화국 민주화 추진 "미흡"...한경-대륙연 여론조사

대다수의 국민들은 6공화국의 최대과제인 민주화가 노태우대통령의집권 전반기를 넘기면서도 제대로 이룩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평가, 정치인의 도덕적 각성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3김씨의 정계은퇴에대해 과반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정부형태와 ...

1990.12.31

소련, 공화국간 직교역 금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4일 각 공화국과 기업들이 서로 직교역을 하거나 외국기업들과 직교역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시켰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기존 경제관계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91년도의 모든 개인적인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교역 금지조치는 물물교환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개인적인 협정에도 적용된다. 그는 ...

1990.12.16

고르비, 각 공화국/기업간 직교역 금지 조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4일 각 공화국과 기업들이 서로 직교역을 하거나 외국기업들과 직교역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시켰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기존 경제관계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91년도의 모든 개인적인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번 직교역 금지조치는 물물교환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개인적인 협정에도 적용된다. 그는 각 공...

1990.12.15

옐친, 공화국간 쌍무협정 독자적체결 진행

보리스 옐친 소련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15개 공화국이새 연방협정이 승인되기를 더이상 기다릴수 없으며 공화국간의쌍무협정 체결을 독자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옐친은 이날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새 연방협정안을 강제로수락할수는 없다고 말한후 러시아공화국과 중앙아시아에 있는카자흐공화국의 쌍무협정에 서명했는데 이것은 러시아공화국이 다른공...

1990.11.22

소련연방정부, 공화국에 경화 처분권 이양

소련 연방정부는 내년말까지 연방구성 15개 공화국에 대해 수출대금등 외국으로부터 획득한 경화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니콜라이 리슈코프 소련 총리가 22일 말했다. 리슈코프 총리는 이날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지난주최고회의에서 통과된 경제개혁안이 원유와 가스,금,다이아먼드등 1차산품수출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도록 한데 대...

1990.10.24

소련, 공화국의 독자 경제개혁 허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한 고위 경제보좌관이 18일소련내 각 공화국들은 독자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힌후연방 최고회의 해당 위원회들이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절충안을승인함에 따라 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안은 금주말 최고회의에서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의 절충안은 이날 최고회의 4개 위원회가 합동회의에서승인함으로써 금주말 최고회의 전체회의에서...

1990.10.19

소련내 공화국과 경협 증대될듯

한소수교로 소련과의 경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내년부터는 우리기업들과 소련내 각 공화국들과의 경협이 크게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공화국 정부에 대폭 권한이양 전망따라 *** 1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주로 연방정부를 위주로대소경협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교역이나 합작투자 등에 관한 권한이연방정부로부터 러시아공화 국 등 15개...

1990.10.10

미국, 소련 15개 공화국에 영사관 설치 검토

미국은 소련연방의 권력분산과 자치확대추세에 따라 15개공화국에각자 소규모 영사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정부소식통을 인용하여 7일 보도했다. 아직 미국정부가 모스크바당국에 공식 요청하지는 않고 있으나미국측의 이같은 계획은 15개공화국과 우선은 경제와 교역행위를 중심으로개별적인 유대관계를 강화 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공화...

1990.10.08

고르비, 공화국 대통령에 법질서 회복 촉구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0일 공화국 대통령들에게 서한을보내 소련의 개혁 과정이 중대한 단계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법과 질서를회복하는데 노력해 줄것을 촉구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국 관리들과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을통해 "공공의 법과 질서를 다시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법률에 대한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의 한도내에서 제재조치를 위해 나갈 것...

1990.09.11

러시아 공화국 OPEC 가입희망

소련 최대의 공화국인 러시아 공화국은 OPEC(석유수출국기구)에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 공화국의 해외경제부 장관이 20일 말했다. 빅토르 야로셴코 장관은 기자들에게 지난 6월 12일 러시아 공화국이연방정부로 부터의 독립을 천명했기 때문에 러시아 공화국은 독자적으로 이국제 기구에 가입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OPEC회원국으로 가입할...

1990.08.21

친이라크 쿠웨이트임정 공화국 수립 선포

지난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침공후 세워진 꼭둑각시 정권인''자유 쿠웨이트 임시정부''는 7일 쿠웨이트에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선포했다. 이날 바그다드에서 이라크 관영 TV를 통해 발표된 한 코뮈니케는쿠웨이트의 공화국 수립과 함께 쿠웨이트 왕정은 이제 영원히폐지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라크는 쿠웨이트 점령후 9명의 장교들로구성된 쿠웨이트 임시정부를 세운 바...

1990.08.08

발트 3공화국, CSCE 업저버 자격 요청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등 소련 발트해연안 3개공화국들은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CSCE 관리가 밝혔다. 지난 19일 이뤄진 발트 3국의 이같은 요청이 오는 27일 열리는 차기회의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유럽국과 미국 및 캐나다등 35개 CSCE 회 원국 중 1개국의 지지를 받아...

1990.07.21

공화국 주권확대 시장경제 지향..고르비

우루과이 라운드의 농업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국제무역 협상이 다시교착상태에 빠졌다. 무역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소식통들은 20일 각국 정부의 농업보조금지급을 얼 마나 빨리 어느 정도까지 감소시켜야 할지를 두고 미국을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출 국과 구공체(EC)가 서로 엇갈린 주장을하고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농업단체 의장인 아르트 데 제우브씨가 농산물무역협상에...

1990.07.21

유고 공화국간 갈등으로 내란 우려..세르비아공,독립선언 고려

유고의 최대 공화국인 세르비아가 25일 유고 연방 해체시 세르비아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영토확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슬로베니아공화국도 슬로베니아가 완전히 독립하기 위한 새 헌법의 기초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고의 장차의 정치형태에 관한 각 공화국간의 이같은 의견차이로 많은유고인들 사이에는 내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1990.06.26

소 우즈베크 공화국, 주권선언

소련 중앙아시아 우즈베크 공화국 최고회의는 20일 공화국 자체의 내정과외교정책에 책임을 지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권선언을 채택했다고소련의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 공화국 법률 우위내용 최고회의서 채택 *** 타스통신은 최근 새로 구성된 우즈베크 공화국 최고회의의 첫번째회의에서 통과된 이 주권선언은 공화국 영토내에서 우즈베크공화국 법률의절대적 ...

1990.06.21

소련 발트해 3개공화국 독립선언 진전 상황

지난 40년 소련에 합병된 발트해 연안 3개 공화국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 3개 공화국 지도자들이 지난 12일 가지 회동에서는 탈소 독립을 향해 함께 연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탈소운동의 전전상황을 살펴본다.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공화국 최고회의는 지난 3월11일 3백80만 인구를 가진 이 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했다. 크렘린 당국은 탈소...

1990.05.16

발트해 3개 공화국 탈소련 공동투쟁 본격화

소련 발트해 연안 3개 공화국은 10일 지난 56년만에 처음으로 최고지도자협의체를 부활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크렘린의 통제를 무시하는 농산물직거래협정도 체결하는 등 탈소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와함께 모스크바측의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아온 리투아니아는 현지최고회의(의회)가 방송매체를 공식 관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 독립을향...

1990.05.11

소련 5개공화국 선거실시...독립문제쟁점 민족단체 압승 예상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등 소련의 발트해 2개공화국이 18일 50년만에처음으로 공화국 최고회의(의회) 대의원을 자유선거를 통해서 산출하기 위한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등 3개 공화국에서는지난 4일의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결선투표가실시됐다. 이날 투표는 상오 7시에 시작되어 하오 8시(한국시간 19일 상오 2시...

199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