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검찰에 '윤중천 리스트'…봐주기 수사 의심"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고위간부 3명 수사 촉구 "'윤중천 동영상' 추가 존재 가능성도 수사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

2019.05.29 16:34

행안 소위, '소방관 국가직화·과거사위 재개법' 의결 불발

한국당, 중도 퇴장…유족, 소위서 법안 처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8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을 재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소위...

2019.05.28 21:05

과거사위 "'장자연 성폭력' 증거부족…정치인, 조사 거부"

특수강간 수사권고 여부 두고 조사단 내부 갈등 '조선일보 방사장'·'방사장 아들'도 특정 못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0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성접대·성폭력 의혹은 규명하기 어렵다는 결론...

2019.05.20 19:12

'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과거사委, 진상규명 종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2019.05.20 17:48

'김학의 출금' 놓고 갈등 빚은 檢-조사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충돌을 빚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활동기한이 2개월도 안 남은 과거사위의 조사가 막바지로 갈수록 검찰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2019.04.08 19:59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 권고 "심야 0시 출국이라니…국민을 뭘로 보고"

성폭력·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차관이 지난 주말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2019.03.25 21:08

과거사위, 김학의 뇌물혐의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2019.03.25 17:58

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檢 과거사위 2개월 연장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

2019.03.18 21:10

검찰과거사위, 활동기간 5월 말까지…2개월 추가 연장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

2019.03.18 17:36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검찰 과거사위 조사기한 연장" 촉구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을 연장하고 용산참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 당시 검찰의 편파·...

2019.03.18 11:34

'별장 성범죄' 김학의 소환조사 불응…아내는 "완전히 허위로 공격 주장"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갑용 경찰청장이 경찰이 6년 전 입수한 성범죄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발언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2019.03.15 17:43

검찰과거사위 활동 3월까지 재연장…대검엔 '외압의혹' 확인요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활동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거사위는 앞서 활동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늘렸으나 일부 사건의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이 ...

2019.01.28 18:41

검찰 과거사위, 외압의혹 폭로 속 활동연장 가닥…26일 결론

당초 이달 종료 예정…훈령 개정해 최장 2월5일까지 연장 가능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종료 시점을 올해 말에서 최장 한 달 남짓 연장할 전망이다. 24일 과거사위 등에...

2018.12.24 19:28

"현직 고위검사의 외압 있었다"…용산참사 조사단 민간위원 전원 사퇴 표명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현직 고위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용산 철거민·경찰 사망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단 민간위원 4명은 외압에 항의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19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

2018.12.19 18:01

"과거사위, 장자연·김학의 사건 진실 밝혀라"

여성단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20여일 남은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7일 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이날...

2018.12.07 11:18

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 촉구…파장 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던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사건 관련 직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드러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2018.11.14 15:41

여성의전화 "김학의 성접대 의혹 조사팀 교체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 부실 조사 규탄 기자회견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팀의 교체를 요구했다. 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진상조사단이 보여준 모습에서는...

2018.11.09 14:40

"'박종철 탁 치니 억' 거짓, 검찰도 알았지만 덮어"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부실수사에 정권외압 확인 "청와대·안기부에 굴복해 사건축소 의도적 방조…통렬 반성 필요"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도 검찰 중대과오…국민에 사과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

2018.10.11 14:52

우려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코드 청산'

“정치수사 목록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의 과거사 사전 조사 목록을 두고 정치권에서 내놓은 평가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이 강압 수사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바로잡...

2018.02.07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