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

2024.12.15 17:56

"계엄 현안 질의하겠다"…전체 상임위 소집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캐묻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9일 일괄적으로 개의했다. 야당은 현안 질의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을 향해 날 선 공세를 펼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서둘러 회의를 산회시키는 데 급급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2024.12.09 18:12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12월 국회'로 미뤄졌다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안이 다음 달 처리될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단통법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

2024.11.28 17:38

과방위 문턱 넘은 AI기본법·단통법 폐지법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안건 등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과방위는 법안 34건을 처리했다. 특히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 19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AI 기본법이 ...

2024.11.26 18:05

'하니 특혜 만남' 두고 "입 좀 다무세요"…과방위 다시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뉴진스 하니 특혜 만남을 두고 과방위 위원들이 17일 다시 한 번 충돌했다.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증인...

2024.10.17 22:35

하니 만나러 자리 비운 최민희?…與 "위원장 특권이냐"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때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위원장이 하니의 출석 현장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따로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을 두고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2024.10.15 20:52

"LTE 요금 5G보다 비싸다" 지적에…이통3사 "개선하겠다"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가 5세대(5G) 요금제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요금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과방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

2024.10.08 16:23

"李 재판 빨리해야" vs "尹 선거법 위반"…첫날부터 정쟁국감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부터 여야는 정쟁을 벌였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국감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이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을 대상으...

2024.10.07 17:52

내년 과기부 정책펀드 예산 720억원…11.7% 삭감

정부가 내년도 과학기술 분야 정책펀드 예산을 올해보다 95억원(약 11.7%) 삭감한 720억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예산은 2021년 이후 3년 동안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

2024.10.06 20:36

'통신사 저격수' 자처한 최수진, 첫 국정감사가 기대되는 이유

'제약업계 최초 여성임원'으로 이름을 알린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의 의정활동에 정치·산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본인의 주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이슈부터 민생 경제 분야까지 발 빠른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서...

2024.10.05 08:02

'왜 해외로 이전하냐' 기업인 줄소환…정상 경영행위에도 '딴지'

지난 13일 취임한 홍정권 한화큐셀 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른 것이다. 한화큐셀이 ‘음성 공장을...

2024.09.29 18:32

中은 2000곳 상장하는데…초라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는 연구개발특구가 2010년께부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정작 입주 기업들의 상장 성적표는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내 기업 매출과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

2024.09.28 09:00

野이정헌 "디지털 FTA, 국가 전략 추진해 데이터 영토 넓히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계 데이터 전쟁이 치열한 만큼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정, 이른바 '디지털 FTA'를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28일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은 아마존(2조3000억엔), 마이크로소프트(29억달러...

2024.08.28 17:18

文정권 때 27% 더 많았는데…민주당 '통신조회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통신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비해 연평균 26.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불법 정치사찰’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08.27 18:22

'통신 사찰' 프레임 띄운 野…정작 文정부 때 더 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통신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비해 26.5%(연평균 기준)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

2024.08.27 14:01

단통법 폐지 속도내는 국회…스마트폰 자급제 도입 초읽기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유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말기 공급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유력한 상황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rsqu...

2024.08.19 17:45

MBC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비(非)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계열의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

2024.08.16 16:53

과학기술 논의 실종된 과방위…"방송통신과 분리해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정책을 의회 내 1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다루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 방송 인사 논란으로 과학기술 관련 입법 논의까지 멈춰선 한국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대비된다. 보훈 정책과 관련한 ...

2024.08.14 17:50

"건방 떨지 말라"…또 고성 난무한 과방위 청문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국회방송 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도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다 "건방 떨지 말라"...

2024.08.14 15:39

野, 방통위장 취임 이틀만에 탄핵 의결…이진숙 "헌재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 위원장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2024.08.02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