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반대" 하루만에 5만명 서명…국회 상임위 넘어간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동의 수 5만명을 달성했다.20일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

2024.11.20 22:30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2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금...

2024.11.08 14:26

창업때 면제받은 증여세…10년내 폐업땐 세부담 '폭탄'

30대 중반의 김모씨는 얼마 전 ‘빵집 사장’의 꿈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그동안 저축한 돈을 모두 끌어모아도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내심 여윳돈이 있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

2024.10.06 17:36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카페 차렸다가…" 날벼락

청년층의 창업 활력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대표 연령이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는 1년 전 보다 6만개 이상 급증한 반면 20~30대 대표의 사업체 수는 7800여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초기 비용 부담 등의 이유...

2024.10.06 09:39

"인버스 투자하든가"…개미들 울화통 터뜨린 野 금투세 토론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이 나오자 개미투자자의 불만이 쏟아졌다.인버스 투자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

2024.09.24 18:19

기회발전특구 이전하는 혁신기업엔 가업상속세 안 매긴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들이 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쪼개는 등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견기업의 조세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업종별로 차등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도 높인다. 기회발전특구...

2024.07.25 16:52

불효자식 증여 취소하면 증여세 또 물어야 하나요?

절세 목적으로 증여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명의가 수증자로 넘어가면 증여자의 재산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 걱정이&...

2024.07.20 19:18

국힘 "가상자산 과세 아직 시기상조…'선 제도 후 과세' 원칙 적용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내년 1월 1일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섣부른 과세 도입보다는 관련 제도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4.07.16 19:55

또 연기된 암호화폐 과세…금투세와 보조 맞추나

암호화폐 수익 과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듬해 대선 일정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23년 1월로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또 한 번 2025년 1월로 미뤘다. 매번 ‘암호화폐 ...

2024.07.14 17:52

암호화폐 과세도 유예 나선 당정

내년 초로 예정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수익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2024.07.14 17:52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달리 연말정산 타격 안 준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인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 박탈이나 건강보험료 증가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시 세금 부담이 늘거나 건보료가 불어나는 것을 우려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걱정은 한시름...

2024.07.05 18:21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할 것으로 점쳐진다.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에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방향...

2024.06.25 17:06

금투세는 폐지하는데 코인 과세는?…최상목 "검토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최 부총리는 17일 출입기자단과의 월례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거둔 이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rdq...

2024.06.17 17:45

세금 얼마길래…퇴직·연금 '걱정' [이민재의 쩐널리즘]

"연금, 퇴직금에서 세금 얼마나 내나요?"노후 준비를 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은 '연금'과 '퇴직금'입니다. 투자와 지출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세금 계산이 필수입니다.▷ 연금 공제·비과세 챙겨야국세청...

2024.06.15 06:01

1000만원 벌면 150만원 내는 韓 코인 투자자…美는 6500만원 미만 비과세 [황두현의 웹3+]

두 번의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과세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등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다.과세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

2024.06.13 16:47

"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증여세 102억…과세 대상 아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

2024.05.12 10:01

"공무원은 다 받는데…복지포인트는 왜 세금떼나" 민간기업 첫 승소

민간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간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복리후생적 급여)으로 간주해 세금을 뗐지만 기업이 직원들에게 '근로복지의 일환'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

2024.03.26 08:00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

2024.02.08 10:31

내년 소주 가격 '10% 인하'…참이슬 출고가 1247원→1115원

내년 1월1일부터 국산 증류주의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10%가량 내릴 전망이다.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 소주의 기준 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2023.12.17 13:42

文정부 징벌적 과세에…작년 국민부담률 30% 첫 돌파

지난해 세금·연금 등에 대한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가 국민부담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OECD의 ‘2023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32.0%로 전년(29.8%) 대비 2...

2023.12.1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