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세관, 한국필립모리스 수입 담배에 '재조사 금지' 위반해 과세"

세관이 과세가격을 조사해 관세를 부가한 뒤 2차 조사를 통해 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던 1·2...

2020.03.06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