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상담...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대물변제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불능확정일 현재 당해 물건의 시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이행불능이 된 물건이 시가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부분만 과세됩니다. (재무부 소득세과)

1989.11.03

국세청, 영세사업자 과세방법 개선

국세청은 앞으로 연간 외형 3,600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국세청이 정한 표준신고율대로만 세금신고를 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총액이 신고매출액보다 많다 하더라도 이로인한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매입자료(세금계산서)총액이 적으면 표준신고율대로만 신고하면되는데 매입자료를...

198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