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비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 건의...무역협회

해외기술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기술용역비나 특허권등의 사용료에 대한 과세 범위가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의견이 제시됐다. *** 관세법 확대적용 사례많아 업체 피해 *** 무역협회는 2일 현행 관세법상 기업체가 기술을 도입할 경우 상대기술제공업체 로부터 도입하는 물품이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수입하는물품까지 관세를 물어야 하는등...

1990.08.02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범위 확대...재무부,조감법개정 6월 시행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고 토지, 건물등과 같은 사업용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법인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설비투자/사원용 주택 사용땐 종전처럼 면제 *** 23일 재무부가 마련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확대는 "5.8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따라취해지는...

199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