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체육도장의 교습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89년 6월말까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육을 가르치는사설강습소가 그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토록 개정됐는데 이 경우 체육도장에서의 교습용역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지요.(서울 청파동 C도장)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도장이 89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

1990.12.26

< 세정상담 > 화폐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울 # 청웅산업(성기정) 9백30만원 주택은행 서대문# 이상호 4천2백93만7천원 신한은행 잠실# 조무남 1천5백만원 국민은행 옥수동# 송경의 7백만원 상업은행 청량리# 전동석 5천5백만원 한일은행 답십리# 최전찬 1억원 상업은행 동대문

1990.12.21

< 세정상담 > 공동사업자의 자산 분할등기시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0.12.20

>>> 세정상담...전시물품의 과세여부 <<<

< 질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목적으로 타장소의 전시장에 전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 회신 > 재화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단순히 견본품의 진열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 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

1989.10.19

>>> 세정상담...국민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

( 질의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 세금계산서 미교부시가산세가 적용 되는지요. (광주 금남로 백)( 회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198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