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 분할' 법인세…대법 "853억 부과 처분 적법"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월마트를 인수하면서 받은 세제 혜택이 이마트 분할로 종료됐다고 본 과세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신세계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

2023.11.21 18:20

확정금리형 저축보험의 인기비결은 뭘까[NH WM마스터즈의 금융톡톡!]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60대 여성 A씨는 10년 전 10억원을 저축보험 비과세 상품에 가입했다가 최근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10년간의 복리이자도 좋았고, 무엇보다 비과세라는 혜택이 맘에 들었기에 다시 가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

2022.10.09 08:00

소득없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결국 '없던 일'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연기해주는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에서 ‘1주택자 공제액 상향’을 제외한 모든 종부세법 개정안을 폐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어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midd...

2021.08.23 17:21

"소득 3000만원 이하 고령자 종부세 유예"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이연 대상이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로 정해질 전망이다.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종부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과세 이연은 자산이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특정 시점까...

2021.07.05 17:19

김대지 "1주택자 양도·종부세 과세이연 검토"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에는 일부 인정했지만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지지율 하락의 ...

2020.08.19 17:21

공정위 "지주사 과세이연 2022년부터는 기대하지 마라"

지주회사 설립 시 주는 과세이연(주식을 팔 때까지 양도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 혜택이 2022년부터 축소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과세이연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 제도를 바꿀 예정”이라고...

2018.08.2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