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추계 과세제도 도입 논란 예상

민자당은 17일 임시당무회의를 열어 정영의재무장관으로부터 2단계세제재편안을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나 소득추계과세제도도입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해소되지않고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민자 "세제개편안"서 빠져...재고 요청 *** 이날 확정될 세제개편안에는 그동안 당측이 주장해온 소득추계과세제도가빠져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측은 이에대한...

1990.09.16

추계 과세제도 91년부터 도입...이재무, 음성불로소득자 대상

이규성 재무장관은 7일 국회재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로음성수입에 대한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1년부터 부유세에 준하는 "생활수준에 의한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부유세실시에는 자산과 부채의 확인과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호화사치생활을하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 생활수준에 상응...

198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