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 회피위한 기부금 과세처분 당연

국가기관에 전달한 기부금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 또는 경감을목적으로 하는 기부금이라면 과세처분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일 치안본부 소속 차량에 대한보험업무처 리를 맡고있는 경안흥업주식회사(대표 손학인.서울은평구녹번동162의42)가 서부세 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4천...

1990.12.02

강압에 의한 각서근거 과세처분은 무효

*** 대법원 판결 *** 세무서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억압적인상태에서 작 성된 자술서,각서등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과세처분에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돼야한다는 대법원의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8일 고등교과서주식회사(서울마포구신수동 448의 36)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낸 법인세등 부과처...

199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