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1주택 과세특례'…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컨드 홈 특례’ 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

2024.10.29 18:03

성과조건부 주식 과세특례, 올해 도입 무산

벤처업계가 정부에 요구해온 성과조건부 주식(RSU) 과세 특례 도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세제당국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면 먼저 법령상 근거 조항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정부 기관들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5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RSU에 과세 특례를 적...

2024.06.05 18:10

민간임대 양도세 과세특례…與 물가특위, 2년 연장 추진

국민의힘이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공매입 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올 연말 일몰된다.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21일 &...

2022.07.21 17:56

"과세특례 무슨말이죠" 외국인에겐 너무나 어려운 연말정산

낯선 용어·복잡한 절차에 정산 포기 대다수 2017년 55만명 연말정산…신고소득세 7700억원 지난해부터 종로의 한 어학원에서 근무 중인 중국인 A씨는 올해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앞이 캄캄했다. 연말정산이라는 개념 자체...

2019.01.30 07:59

>>> 세정상담...귀금속 세공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

귀금속 세공업자가 금.은세공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 부터귀금속재료와 디자인을 제공받고 소매업자의 주문대로 장신구등을 단순히가공만 해 주는 경우 영세제조업자로 보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요. (서울시 구로동 김) 귀금속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중 귀금속의 장신구 및 관련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1990.08.30

특급호텔/백화점등 과세특례자 제외...과세특례 배제

앞으로 실내장식업소나 유명메이커 제과점, 컴퓨터 자동현상기가 설치된사진현상업소등은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할 수없다. 또 특급호텔이나 백화점, 기타 대형 건물내 업소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밀집지역인 서초동 제일생명빌딩 일대, 제기동의 한약재상가내의 사업자도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다. **** 내년 1월부터 12개 업종/56개 지...

1989.11.14

>>> 업종/업소등에 과세특례 적용배제적용 추가지정 (표1) <<<

=======================================================================업 태 종목(준용종목) 적 용 기 준-----------------------------------------------------------------------소 매 골프장비 스키장비 운동및 오락용품중 스키 수렵용구 수렵용구 판...

1989.11.14

>>> 과세특례 적용배제지역 추가지정 (표2) <<<

=======================================================================구 분 지역 (건물명) 소재지 구분 지역 (건물명) 소재지-----------------------------------------------------------------------백화점 및 그랜드백화점 서울 특급 타워호텔 서울...

198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