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과세표준 '상한제' 시행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 특례를 준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2024.05.21 10:29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춰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적용 과세표준 구간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학계 제안이 나왔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10일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속세 체계는 2000년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적...

2023.11.10 18:23

유럽 뒤덮은 '횡재세' 물결…"제약사·식품기업까지 예외 없어"

유럽에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위기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희...

2023.08.14 07:20

'부부 명의' 강남 1주택자 대부분 종부세 안 낸다

서울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 대부분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도 강북에선 종부세를 납부할 인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전국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평균 18.61% 하락한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

2023.03.27 17:57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5%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

2023.03.19 18:25

올해 '취득세'에서 꼭 알아야 것…'시가 인정액' 도입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올해 세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취득세 부분에서 '시가 인정액'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시가 인정액에 대해 전문가들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시가 인정액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시가 인정액은 부동산...

2023.01.10 07:12

아버지 유산 25억,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상속세 계산해보니…[도정환의 상속대전]

나성실씨는 수십년간 작은 기업을 운영하던 끝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궜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내 또한 자녀를 키우면서 헌신했습니다. 두 자녀 또한 부모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배려하며 우애좋게 컸습니다. 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해 하던 나성실은 나이 일흔...

2022.11.15 08:20

정부 '소득세 물가연동' 선 그었지만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을 올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쳤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제기한 민주당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주장에 26일 기획재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2022.07.26 17:54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조정…연봉 7800만원 직장인 54만원 덜 내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하기로 했다. 총 8개의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와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2개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직장인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

2022.07.21 17:34

연봉 5000만원 직장인, 세금 10% 줄어든다 [2022 세제개편안]

정부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만에 개편하기로 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확대해 세금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으로 높아진 최고세율 구간은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6% 세율 적용구...

2022.07.21 16:00

법인세 최고세율 낮춘다지만…OECD 평균보다 높아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미국 인텔의 3배, 애플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였다. 인텔과 애플은 각각 8.5%, 13.3%다. 다른 업종 기업도 마찬가지다....

2022.07.14 17:22

세율 인하 대신…소득세 '중·하위 구간' 과표 올릴 듯

기획재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개편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는데도 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표가 10년 넘게 바뀌지 않아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본지 7월 4일...

2022.07.12 17:44

내년부터 부동산 증여 시 비용이 는다는데…"꼭 확인하세요"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

부동산의 취득을 고려할 때 취득세는 반드시 알아둬야할 사항입니다. 추후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현행 취득세는 부동산의 실거래가, 시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2.07.06 06:00

韓 소득세 최고세율 OECD 추월…최근 5년 새 7.7%P나 높아졌다

한국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큰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5% 대비 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6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 2016년 한국의 소득세 ...

2022.07.03 17:29

연봉 4000만원→8000만원 직장인, 15년간 세금은 9배로 뛰었다

15년 전 연봉 40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의 연봉이 올해 8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9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물가가 35% 정도 오르고 이에 따라 급여도 인상됐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물가가 지...

2022.02.07 16:08

시세 90%까지 공시價 상향…내년에도 종부세 두 배 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내야 할 종부세가 과중해서만은 아니다. 앞으로는 올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내년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는 대체로 두 배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올해 976만7260원이던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

2020.11.25 17:17

반포 아크로·대치 은마 2주택자, 종부세 1918만원→2782만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4.0%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 반포동이나 대치동에 전용면적 84㎡(30평형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 지금보다 45% 인상된 27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고가 1주택자...

2019.12.16 17:22

국산차도 수입차와 '과세 역차별' 논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 달라 국산이 역차별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내놓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산 자동차에는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에 비해 수입차는 수입원가...

2018.10.25 17:46

맥주 이어 자동차도 과세 역차별 논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국산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내놓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산차는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에 대해 ...

2018.10.25 09:44

>>> 세정상담...공사부산물의 과세표준 공제 <<<

질의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중 일부를 공사의 부산물인골재처분 으로 충당키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은 어떻게계산하는지요. 회신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상 총도급금액중 일부는 당해건설공사중 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충당하고이같은 부산물 처분 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받기로 한 때에는 총도급금액을부가...

199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