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건물을 임대하여 매장으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해약했으나 임대장 소의 원상회복과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 켜야 하는지요. (광수지 충장로3가 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의 만료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임 대에 관한 ...

1990.11.24

>>> 세정상담...선수보증금의 과표 계산 <<<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채 완공하기 전에 임차계약자로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회 신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1990.08.29

>>> 세무 상담...아파트 공급시의 과세표준 계산 <<<

< 질의 > 건설업자가 완성도 지급조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이상의 아파트를공급하면서 토지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해야 하나 계약일 당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건물부분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회신 >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공급가액은 ...

198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