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결국 '무죄'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

2024.10.31 09:59

'음주 2아웃' 운전자, 과속으로 사망사고 냈는데…또 벌금형, 왜?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비 내린 새벽 시간 과속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법원은 또 벌금형을 선고했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

2024.07.14 15:21

'시속 205km' 미친듯이 달렸다…"오토바이 성능 보려고"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무려 시속 205km 내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초과속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22분...

2024.05.03 14:22

무면허로 오토바이 과속 운전하다 사망해도…法 "산재"

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4.04.28 10:07

빨라지는 제조업 고령화…외국인이 속속 대체

외국 인력 고용이 이미 허용된 제조업에선 외국인이 20~30대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한국 젊은 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한 외국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조업 고...

2024.02.14 18:38

엄마 택배 돕던 중학생 사망…'신호위반·과속' 60대女 재판행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선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이주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2023.11.24 15:51

엄마 택배 일 돕던 중학생 사망…가해차 '노란불에 90㎞/h'

지난 6월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도우러 나선 중학생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2023.11.08 07:51

자동차 앞뒤 번호판 동시에 찍힌다…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도입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 앞 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가 도입된다. 7일 경찰청은 자동차 전·후면을 동시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

2023.11.08 03:16

사라진 2500만원짜리 과속 단속 카메라, 발견된 곳이…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파묻은 50대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23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9시 26분...

2023.10.23 16:54

자리 부족한데 文정부 공무원 대폭 늘려…고용부 7급 승진 583명→1명

친노동 편향 정책을 펼치던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채용 인원을 대폭 확대한 고용노동부가 전례 없는 승진 적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7급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공무원 늘리기’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 공무원 승진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 인원은 최근 ...

2023.08.27 18:22

"車 안 갖겠다"던 캐나다 부총리, 고속도로 '과속 딱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사진)이 최근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에 걸려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리랜드 부총리는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앨버타주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2023.08.24 18:20

최저임금 과속 페달 밟은 文정부…해고·폐업만 더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2018년 2년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노출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일수록 영향이 컸...

2023.07.05 09:34

고속도로 달리며 과속 단속…순찰차 전국 배치

이달부터 고속도로 주행 중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할 경우 경찰 단속 차량에 적발된다.경찰청은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

2023.04.02 18:23

3억 페라리, 강남서 버스 들이받고 '반파'…"음주운전은 아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슈퍼카 페라리가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종잇장처럼 구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페라리 차량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페라...

2022.09.11 14:12

"바닷속 도로 신기해"…새벽 3시 시속 120km '광란의 레이싱'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운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2022.04.04 20:58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이제 순찰차가 잡는다

앞으로 도로 어디에서나 과속 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청이 도입하는 '순찰차 탑...

2021.11.07 15:39

보호구역서 100㎞ 밟아도, 빨간불에 가도…단속 안한 경찰

경찰청이 그동안 시내 과속 단속 기준을 시속 60~80㎞에서 30~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역마다 3개월간 유예하면서 아예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따르면 당연히 걷어야 하지만, 걷지 못한 범칙금이 386억원에 달했다.경찰청은 지난해까지 서울, 부산, 인천...

2021.09.24 18:06

시속 229km 음주운전 사고 벤츠男, 징역 4년…유가족 오열

술을 마신 채 시속 229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middo...

2021.06.02 20:28

만취·과속·졸음운전 사망사고 낸 벤츠男…檢, 징역 9년 구형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음주춘전을 하다 마티즈 차량 여성운전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 A씨(44)에 대한 결심공판을 17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

2021.05.17 20:22

"테슬라 결함 사고"…모터쇼 '기습 시위' 차주에 5일 구류 처분 [강현우의 트렌딩 차이나]

상하이모터쇼 테슬라 전시장에서 전시차 지붕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인 차주가 5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 차주는 테슬라 모델3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상하이시 공안국은 20일 전날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

2021.04.2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