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과실"…국과수, 감식 열흘만에 조기 판단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보내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 분석 내용을 통보받았...

2024.07.15 17:59

앞차가 끼어들었는데…과실 몇대몇?

손해보험협회는 다가올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5대 유형을 16일 공개했다.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사고...

2024.06.16 13:31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女…'20년 베테랑' 캐디 법정구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동반자의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캐디가 법정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캐디 A(52·여)씨에게 금...

2024.04.06 10:04

프루트플레이션…과일값, 인플레 영향력 '역대 최대'

올 들어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프루트플레이션’(과일+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병해충 확산 등을 우려해 사과 배의 수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

2024.03.07 18:4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아시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한다. 배상 사고나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2023.12.25 17:53

수원역 환승센터 사고낸 버스기사 "브레이크 아닌 엑셀 밟아"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

2023.12.22 19:14

"볼~" 경고 없이 친 골프공에 맞았는데…법원 판결로 '반전'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왔지만, 스윙한 가해자가 '경고음'을 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는 점이 참작됐...

2023.09.14 09:38

과실 많이 나눈 금융사는 어디?…금감원, 상생금융 우수사례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과 고통 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 사례를 매 분기마다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 장애우, 저소득자, 고령층 등 사회 취약계층...

2023.03.20 16:15

아파트 단지내 차량과 보행자 사고는? "차량과실 100%"

앞으로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등 도로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차량과실이 기본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단지와 산...

2022.07.06 14:41

차 사고 나면 카카오톡에서 과실 비율 확인한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카카오톡을 통해 예상 과실 비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카카오톡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챗봇(사진)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모바일 ...

2021.07.21 15:34

車사고 상대방 치료비, 과실 비율만큼만 낸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 과실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자동차 보험제도가 바뀐다. 과잉진료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막고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장 기간 1년 미만에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주는 소액단기보험회사는 이르면 6월 첫선을 보...

2021.03.01 16:35

어린이집서 뛰놀다 친구와 부딪힌 5살아이, 이틀만에 숨져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친구와 부딪혀 넘어진 5살 남자 어린이가 입원 이틀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군의 부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아들이 숨졌다며 경찰에 신고했...

2020.10.26 14:20

이탈리아 트램에 치여 사망한 한국유학생…검찰은 "피해자 과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트램에 치여 숨진 한국 유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검찰이 피해자 과실에 따른 단순 사고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유학 중이던 여대생 A(21)씨는 지난 2월 10일 방학을 맞아 친구...

2020.10.06 22:37

과실-화훼-채소류 20개 품목 집중 육성...농림수산부

집시법위반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를 받아오던전노협의장 직무대행 김영대씨(30)가 21일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상오 9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우이동 사슴공원별관에서 회의를 갖고 있던 김씨를 검거하고 김씨와 함께 있던 전노협중앙위원 30명도 함께 연행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동국대에서 열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등 불법집회와불법파...

1990.12.21

세금부과 과실로 환급금이자 1백31억 지급

지난 88년이후 국가가 세금부과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패소, 지급한환급금 이자가 1백31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세금을 잘못부과해 지난 88년이후 총 1천2백74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1백73건에 대해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는 한편 그 이자로 지난...

1990.11.28

올해 과실 생산량 16% 격감 전망

올해 과실 작황이 좋지 않아 사과를 제외한 주요 과실의 생산량이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과실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8일 농림수산부가 전국 주요생산지 읍/면의 4천3백90개 농가를 대상으로실시한 표본조사결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등 주요 5개 과실류의재배면적은 10만4천4백ha로 지난해의 10만3천2백ha에 비해 1%가늘어났으나...

1990.09.28

한-대만 과실 구상무역 계속 시행 합의

한국과 대만 양국은 한국이 내년부터 바나나 수입을 자유화한뒤에도 한국산 사과 및 배와 대만산 바나나와의 구상무역을 계속 실시하기로합의했다. 양국은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과실교역회담에서 구상무역을 통한91년도 교역량을 대만의 바나나 작황이 불량한 점을 감안, 올해와 같은수준으로 결정, 한 국산 사과 5천5백t과 배 2천8백t을 수출하는 대신에대만산 바...

1990.09.17

의약, 화장품투자 외국인 과실(이득)송금 급증..89년 29억여원

*** 화장품 투자업체는 435% 신장 *** *** 로열티 지급액도 16.4%나 늘어 ***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등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합작기업들이 엄청난 이득을 보며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89년말 현재국내에 진출한 미국, 영국,서독, 일본, 스위스등과의 합작투자기업은 의약품 37개소 화장품3...

1990.04.16

"맡긴 카드로 주식횡령고객도 30%과실"...서울민사지법 판결

증권회사직원이 고객이 맡겨둔 증권카드를 임의로 사용, 주식을 인출횡령했을 경우 증권카드를 맡긴 고객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2부 (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2일 박원옥씨가신흥증권과 이회사직원 조윤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증권카드를 맡겨둔채 관리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며"피고들은 연대하여 ...

1989.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