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비율 못 채우면 노조 대표 검증 받으라"는 고용부

14일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를 운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별도의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운용위에 퇴직연금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금 비율(95%)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용위에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2022.04.12 17:48

편의점 알바 뺨맞고 쓰러지는데…'황당 규제'에 점주들 분노 [박한신의 커머스톡]

일주일 전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가 뺨을 맞고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성이 어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갑자기 공격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바다 ...

2021.11.27 07:02

과잉입법·옥상옥 규제…행정소송 年 4만건 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인 A재단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모니터링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배출권거래법상 업무정지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도 환경부가 처분을 강행한 것이다. A재단이 이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침익적 행정행위(불이익을 주는 행...

2021.04.19 17:50

중구난방 사업주 처벌법…중복규제·부처간 영역 싸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각 법안 간 충돌이나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

2020.12.29 17:22

카드 해외이용 과잉규제

*** 업계, 5,000달러초과사용자에 경고등 조치 *** 지난해 7월 외환관리규정개정으로 외화사용이 사실상 사후관리체제로전환되면서 해외여행사 현금사용은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신용카드사용에는 사용제한 금액에서 단 1달러만 초과해도 경고조치를받는등 지나친 제약이 뒤따라 카드사용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해외신용카...

198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