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늘린 무상보육 되돌리니…어린이집 5곳 중 1곳꼴 '폐원 위기'

무상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이 급증했지만 다섯 곳 중 한 곳꼴로 운영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폐원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대상을 갑자기 확대하는 과정에서 영세한 어린이집이 난립하면서 일부 대형 어린이집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졌기 때...

2016.01.31 19:00

새해 보육대란 한 달…정부·교육청 여론전만 거듭

근본 대책은 요원…4월 총선 노린 정치싸움 변질 지적 이 부총리, 어린이집 관계자들 만나 교육청 예산편성 촉구 보육대란 우려 속에 맞은 새해가 벌써 한 달이 흘렀지만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일방적인 여론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휴일인 31일에도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만나 "재원이 부족해 ...

2016.01.31 17:30

경기도의회,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삼 의원 등은 27일 대표단·교육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개월분 1646억원을 담은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발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임시회에서 경기도 예산안도 함께 의결하기로 했다.김현삼 의원은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누리과...

2016.01.28 05:00

경기 유치원 4개월분 누리예산 편성…28일 준예산 종식

임시회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도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경기도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28일 자로 끝날 전망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표단·교육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646억원을 담은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28일 임시회 본회의에 발의, 의결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예산안도 함께 올려...

2016.01.27 17:33

더민주 시의원들에 막혀…서울 누리예산 편성 또 불발

서울시의회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더민주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6일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우선 편성하는 안을 긴급 의원총회 안건에 부쳤으나 강경파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서울시의회 기자회견도 취소됐다.서울시의회는 전날 보육대란을 막기 ...

2016.01.26 17:57

박 대통령 "누리과정 편성한 교육청 우선 지원"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정부 예비비를 우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l...

2016.01.25 18:53

"걷은 세금보다 더 많이 쓰는 지자체 '방만재정'이 누리예산 갈등 불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벌이는 근본 원인은 ‘지자체의 비대칭적인 세출과 세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체 세입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지출은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 현재의 지방재정 구조...

2016.01.25 18:42

與 "받을 돈 다받고 누리예산 편성않는 건 '먹튀'"

"교육감들 정치놀음에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려" 새누리당은 23일 일부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일부 교육감의 정치놀음에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

2016.01.23 12:17

더민주 "작년에도 빚내서 쓰라고 해서 교육청 재정압박"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정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 편성 책임떠넘기기로 촉발된 '보육대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

2016.01.23 12:16

경남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시·군에 직접 지원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현장 혼란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한 경남도가 그 예산을 일선 시·군에 지원했다. 도는 지난 21일 도내 18개 시·군에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1월분 보육료 120억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도 도내 누리과정 아동 4만여 명에 대해 1인...

2016.01.23 12:16

분노한 학부모 거리로 나섰는데…'말싸움'만 벌인 누리예산 협상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21일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전국 유치원의 항의시위가 이어지고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유아교육 현장에 혼...

2016.01.21 18:34

서울·광주 누리과정 지원금 어제 지급 못해…확산되는 보육대란

서울과 광주 등 유치원에 20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을 통보하는 등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서울교육청은 매달 20일 유치원에 보...

2016.01.20 18:43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 경기도 방안 놓고 논란

남경필 "행자부 유권해석"…야당 "해석 분분해 편성 불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제소 철회 안하면 연정 재검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경기도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어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준예산에 ...

2016.01.19 17:36

'누리과정 파행' 피해 도미노…급식업체 결제 중단 위기

어린이집 연합회 "운영비 지원 안 되면 외상 거래 불가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 파행에 따른 불똥이 관련 업체로까지 번지고 있다. 운영비 긴축 운용, 담임 보육교사 수당 미지급, 보조교사 실직 위기 등 어린이집 내부에서 불거지던 후유증이 급기야 간식과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도 확산하는 것이다. 19일 충북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도내 ...

2016.01.19 17:23

보육대란에 운영난 직면한 유치원들 "임금 체불 위기"

"이달 교사 급여 어쩌나"…학부모 부담 고지서 '만지작'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이른바 '보육대란'으로 사립 유치원들이 급기야 운영난에 직면했다.누리과정 예산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월말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 시점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이다.사태를 지켜보며 기다리던 ...

2016.01.19 16:00

준예산으로 누리과정 집행…남경필 경기지사 일문일답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준예산에서 2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긴급 편성해 시군에서 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 그동안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

2016.01.19 13:05

누리 예산 지급일 20일인데…정부-교육감은 '샅바싸움'만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이 18일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해법을 찾기 위해 처음 만났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

2016.01.18 18:51

이준식-교육감 첫 대면서 누리과정 입장차만 재확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18일 처음으로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부총리가 취임 후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만큼 이날 만남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면서 누리과정 ...

2016.01.18 16:25

정부-교육청 누리예산 '갈등해소' 돌파구 찾을까

교육감들 교육장관 면담서 "무상보육은 국가책임" 입장 재확인 장휘국 "새案 내면 생각해볼텐데…", 조희연 "특별교부금 활용하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대표들과의 18일 면담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부총리 면담에는 전국...

2016.01.18 11:40

'보육대란 코앞' 사립유치원들 "대출받아 급한 불 끄겠다"

사립유치원연합회, 한시적 차입 허가 요구…서울교육청 "수용 여부 검토" "교사 임금 체불 우려…누리예산 편성 안되면 집단행동" 서울의 사립 유치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보육 대란을 막고자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관계 법령은 사립 유치원을 학교로 분류...

2016.01.17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