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벌은 민간 활력 위축시켜…정부는 '심판의 오류' 경계해야

[사설] 징벌적 과세·과태료·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1~2년 안에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 내부에선 1년...

2020.07.13 09:00

고의 아닌 과실로도 가중처벌…'스쿨존 공포'에 떠는 운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잦아들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개학이 연기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2020.05.01 17:19

우리 경제 발등 찍는 '기업인 과잉 처벌'

20년 전 영국에서 재정경제금융관으로 근무할 당시, 영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가 20여 년간 환자 215명에게 독극물을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연쇄 살인을 한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건만, 놀랍게도 그는 종...

2019.03.03 17:46

과잉처벌 논란 '반 기업 입법' 쏟아내는 야당

기업인의 횡령·배임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되풀이해서 발의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反)기업적 입법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12.01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