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파…역동적 조달생태계 구축

조달청이 과징금 관련, 기업에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해 연평균 계약금액 부과에서 연평균 납품금액으로 과징금 체계를 합리화했다.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조달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

2024.06.17 13:49

약관 어긴 보험사 처벌기준 현실화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나 보험료·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야당에서도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소비자의 피해...

2023.03.16 15:03

'하도급 갑질' 2년 이상 지속땐 과징금 1.5배까지 더 물린다

앞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에 2년 이상 ‘갑질’을 지속하다가 적발되면 지금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장기간 계속한 기업을 가중처벌하기로 해서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

2020.12.01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