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뭐하시노?"…청년들 울린 회사들 결국

A 제약회사와 B 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 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C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자사 이력서를 첨부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

2024.07.21 11:59

고용부, 회계자료 거부 노조 52개에 첫 과태료 부과 착수

고용노동부가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2023.04.09 11:59

노조 27%, 회계장부 제출 끝까지 거부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노조에 추가로 2주간의 시정 기간을 줬지만 대상 노조의 27%는 끝내 제출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해당 노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계장부 보존·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2023.03.14 18:10

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1년 연장

세종시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 기간에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2022.05.31 11:16

"가맹점 계약 때 예상매출액 안 알려주면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오는 20일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계약 체결 때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 않는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 행위를 하면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

2022.05.19 14:24

김어준, 과태료 다시 부과되나…오세훈 직접 보고 받는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은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과태료를 직권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

2021.04.09 14:41

건대 포차끝판왕, 150만원 과태료 부과…법적 조치도 검토

서울시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행위 엄중 대처"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지난달 ...

2021.02.04 12:19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내야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버스나 식당,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중교통, 집회나 시위 장소, 종...

2020.11.13 06:59

경찰이 뗀 '교통위반 딱지' 8900억 사상 최대…하루 평균 4만8000건

경찰이 작년 한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으로 국민에 부과한 과태료가 사상 최대 규모인 78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부과한 교통단속 범칙금을 합치면 8868억원규모다. 작년 한해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768...

2020.02.13 15:10

금융당국, 우리·농협은행 '꺾기' 적발…과태료 부과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를 한 것으로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현...

2019.09.13 13:11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소홀 다중이용시설 11건 적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헤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

2018.12.13 13:47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될 듯… 이의신청·추가소송 전망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간이 5일 만료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용부는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확인서를 받은 제빵사 70%(3700여명)의 직접고용...

2017.12.05 11:12

`해부용 시신 인증샷` 찍은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은 뒤 이를 인터넷에 올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료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과태료 부과 조치는 이들 의사가 속한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의해 취해...

2017.02.24 07:28

7월부터 체육시설업 관련법규 위반땐 과태료 부과...서울시

아시아 각국간의 회계검사및 관련분야에 대한 의견교환과 상호 이해협력증진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지역 최고회계검사기구(ASOSAI) 제15차 이사회가12일 상오 신라호텔에서 개막된다. ASOSAI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유스프감사원장과 개최국인 우리나라의김영준 감사원장을 비롯, 12개국 50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오는 ...

199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