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국 '반쪽 개편'…"세율·과표 놔둔채 공제액 상향"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자녀에게 적용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2024.07.04 17:41

공시가 2년전으로 돌려 稅부담 경감…'文정부 로드맵' 사실상 폐기

정부가 23일 발표한 주택 재산세 개편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으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낮추는 한편 과세표준 상승률을 연간 5%로 제한해 세금 인상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또 고령 1주택...

2022.11.23 18:30

정부 '소득세 물가연동' 선 그었지만

물가상승률에 맞춰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을 올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쳤다.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제기한 민주당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주장에 26일 기획재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이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2022.07.26 17:54

세율 인하 대신…소득세 '중·하위 구간' 과표 올릴 듯

기획재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개편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는데도 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표가 10년 넘게 바뀌지 않아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본지 7월 4일...

2022.07.12 17:44

인플레 시대, 과표는 15년째 제자리…사실상 증세

15년 전 연봉 40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의 연봉이 올해 8000만원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소득세는 9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물가가 35% 정도 오르고 이에 따라 급여도 인상됐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물가가 지...

2022.02.07 17:20

與, '종부세 완화 반대론' 쐐기 박나…"오히려 더 강화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여당 내에서 기존의 종부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

2021.05.21 13:39

토지분 재산세 과표 현실화 난항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정부의 중과세 방침에 따른 종합토지세제의 시행으로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올랐으나 투기붐으로 인한 토지가격의 급상승으로 과표현실화율은 오히려 지난해의 절반이하 수준으로하락, 오는 94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60%선까지 끌어 올리려는 정부계획에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토지가격 급상승으로 과표현실화율 하락 *** 정...

1990.11.09

>>> 세정상담...선수보증금의 과표 계산 <<<

< 질 의 >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채 완공하기 전에 임차계약자로 전세보증금을 미리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회 신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1990.08.29

>>> 세정코너...원가연동제 주택의 과표 <<<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가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택지가와건설부가 책정한 건축 비를 합한 금액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어느 것이 되는지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의적용을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면...

1990.07.26

"양도세 과표 공시지가 적용" 엄청난 조세저항 우려

*** 여야, 내달 국회서 논란 예상 *** 여야정치권은 토지의 상속/증여/양도시 과세싯가표준액으로 공시지가를적용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5월임시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의 고위정책관련자들은 정부가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공시지가를과표로 해 상속/증여/양도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이럴 경우...

1990.04.22

현금수입업소 신고 과표 크게 늘어

향락/과소비업소를 포함한 현금수입업소에 대해 국세청이 계속 세무조사를실시하는등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음식 숙박 서비스업종의 과표가 여타업종에비해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 1기 부가세 신고액 8,588억...쟉년보다 31% 증가 ****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완료된 금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연간 매출액 3,600만원이상인 음식 숙...

1989.11.06

건물재산세 과표 탄력적 운용...정부

** 현실화하되 소형주택 부담없게 ** 정부는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소형주택소유자는 세부담이 크게 늘지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30일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재산세과표를 현실화하더라도 주택 규모에 따라세부담증가율을 차등화, 서민주택의 세무담을 큰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고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

1989.08.30

부동산 과표 현실화 2년 앞당겨...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위해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당초 계획대로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 짓고 오는 93년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을 2년 앞당겨 91년까지 현실화율을 60%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토지공개념 도입에 관한 각종 법률및 제도 확정 *** 정부는 6일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규성 재무, 박승 ...

1989.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