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건수임 경위부 국세청에 내기로...과표현실화 계기

서울변호사회(회장 함정호)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던 소속변호사들의사건수임경위부를 내년부터 국세청에 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수임경위부는 변호사가 맡은 민/형사 사건수를 기록하는 대장으로변호사들의 소득원을 확인할수 있는 주요한 과세자료이다. *** 서울지방 변호사회 당초입장 바꿔 결정 *** 서울변호사회가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사건수입경위부를 서둘...

1989.11.08

재산세 과표현실화 방안 전면 재검토...문경제수석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토지세제가 실시돼 토지분 제산세 과세체계가 바뀜에따라 과표현실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중산층에 피해가 가지 않는방향으로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종합토지세의 세율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중산층 이하에 부담가지 않아야 *** 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은 9일 연합통신과의 단독회견에서 "과표현...

1989.09.08

토지등급 상향조정, 과표현실화 44%로...춘천시

춘천시는 지방세를 많이 거두기 위해 토지의 지방세과표 현실화율을현행 39.8%에서 44%로 크게 높여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156등급 (최고 248등급) 으로 돼 있는 시관내전지역의 평균 토지등급을 165등급 (최고 255등급, 최하 50등급) 으로상향조정, 토지 과표현실화율을 평균 39.8%에서 44%로 높일 계획이다. 과...

198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