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검사 교체'…이런 법안 낸 前검사장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할 수 있게 된다.이 의원은...

2024.09.02 18:26

"땅값 따라 오르는 공유수면 사용료 현실화"...중소 조선소 감면 법안 추진

부산지역 중소 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지가 상승에 연동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부산 도심에 밀집한 조선소 경쟁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은 조...

2024.07.18 16:20

당정대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수수료 상생안도 마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총리급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7월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당정대는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곽규택 국민...

2024.06.30 18:41

"무역 소송에 기업들 해외 내몰려…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해사 사건에 휘말린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류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사진)이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

2024.06.16 19:12

與 곽규택 "무역 소송에 기업들 해외 내몰려…해사전문법원 설치"

"한국은 무역의 99%를 해상 물류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소송을 해고 있는 국내 물류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해사전문법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상 물류의 중심지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2024.06.12 17:34

CJ 출신 최은석 대구서 뛴다…與, 텃밭 5곳 '국민추천' 공천

서울 강남과 대구 등 텃밭의 총선 공천을 위한 국민추천제 시행 결과를 국민의힘이 15일 발표했다. 그간 공천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여성과 청년도 한 명씩 포함됐다. 지난달 사임한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57)는 대구 동·군위갑에 공천받아 눈길을...

2024.03.15 21:08

'곽경택 동생' 곽규택…YS 손자 꺾고 본선行

영화 ‘친구’로 유명한 곽경택 감독의 친동생 곽규택 법무법인 친구 대표변호사(사진)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제쳤다. 곽 후보를 끝으로 부...

2024.03.15 18:49

황보승희 국힘 탈당…총선도 불출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가정사와 경찰 수사 건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20년...

2023.06.19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