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인사부서의 기본적인 실수가 ...

2024.11.24 08:00

"그만 먹어" 지적에 성희롱 신고…노동청 결정에 논란 폭발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동료에게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드셔라"고 얘기한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징계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회사측과 노조 여성위원회 모두 "성희...

2024.11.17 07:27

"3일 일하고 4억 달래요"…황당한 중국집 배달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취업한 지 3일 만에 홀 매니저와 다투고 퇴사한 중국집 배달원이 "부당 해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못 하는 상태가 됐다"며 2년 치 연봉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배달하는 김에 전...

2024.11.10 08:00

"애 안 낳냐" 물었다가…26년 근무 부서에서 쫓겨난 사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남자 상사가 미혼인 친구에게 '한국이 저출산이니까 애를 낳아야 하지 않냐'고 했어. 친구는 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성희롱인지 애매한것 같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는 '빼박(명백하게)' 성희롱이래. 어떻게 봐야해?"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애...

2024.10.27 13:08

"알바생 신고했다가 맞고소"…'전과자' 내몰린 사연 봤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6개월 일한 편의점 알바생이 매장 물건을 수십번 훔쳤다가 걸렸습니다. 금액으로는 50~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과 보다는) 급여부터 달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2주 후 고용노동청에서 전...

2024.10.20 16:23

"여직원 배 나왔는지 확인하라니"…고용부의 '황당 요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 조사 나온 근로감독관이 임신한 여성 직원의 '체형 변화'를 파악해서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황당했습니다."한 유통 대기업의 인사담당자 A씨는 최근 회사에 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았다. 임신 중 근로자에게...

2024.10.13 07:22

"생리휴가 쓰더니 SNS 사진엔…" 연휴에 갈등 폭발한 사연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한 유통 대기업의 노무팀장 A씨는 지난 추석 연휴 이후 보건휴가(생리휴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한 부서의 여직원들이 연휴 전에 붙여서 생리휴가를 단체로 썼는데 졸지에 일을 떠맡은 같은 부서 남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A팀장은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라...

2024.09.29 12:00

1년 안돼서 돌변하더니…"2억 내놔" 보험사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신에게 업무가 몰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산재를 입었다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 판단을 받은 것을 근거로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

2024.09.22 07:43

"여기가 학원도 아니고"…출근 전 "연차 쓰겠다" 통보한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젊은 직원 중 두 명이 상습적으로 당일 아침에 연차를 쓰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학원 강의 빠지듯 합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대처 방법을 몰라 당황스럽습니다."최근 인사담당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고민글이다. 얼마 전엔 비가 온다는 ...

2024.09.13 10:19

"취업 대신 알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반전 결과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취업 준비를 하다가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 "잠시만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30대 여성 서 모 씨는 2년째 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시급도 보장되고 주휴수당도 받으며 생각보다 소득이 적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취업 준비와 알바 생활의 주객...

2024.09.01 12:56

1년간 150번 무단결근했는데…"부당해고" 판정에 '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집단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 큰 화제다. 50일 이상 무단결근한 간부가 32명에 달했지만 전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 들었다...

2024.08.25 13:05

알바생 교육도 못 시키겠네…"돈 내놔" 고소까지 당한 사장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경력직'이라는 말을 믿고 새로 뽑은 알바생의 업무 능력이 부족해 따로 한차례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실제로 콜센터, 편의잠알바 등 적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업무 교육을 하는...

2024.08.18 13:17

2년간 휴일수당 2300만원 타간 직원 알고 보니…'발칵'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71차례에 걸쳐 2300만원의 휴일특근수당을 챙긴 관리자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직원은 "실제로 주말에 집에서 일했다"며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일한 것과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을...

2024.08.11 06:31

하루 일하고 잠수 타더니…"당장 입금해" 사장님은 속수무책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새로 뽑은 알바생이 딱 하루 일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첫날부터 쭈뼛쭈뼛하고 말투는 틱틱거리더니, 갑자기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돈이 급하다며 당장 일당을 입금해 달라더군요. '지금 몇시인줄 아냐, 계약서대로 다음달 10일에 입금 된다'...

2024.07.28 06:50

"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39일을 무단 결근해도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섭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회사에 통보했다면 회사를 속인 '기망'도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일각에서는 회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39...

2024.07.21 13:05

직원 믿고 250만원 빌려줬는데…한 달 만에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직원의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원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직원 동의 없이 임금을 공제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실제로 매달 돈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간 근로자가 입...

2024.07.14 07:25

근무시간에 매일 5시간씩 몰래 대학 다닌 직원 결국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장기간 하루 평균 5시간 40분가량 영업 활동 대신 대학교 건물에 머무른 사실이 밝혀져 해고됐다. 하지만 이 직원은 "포괄적인 영업활동"이라며 부당해고 소송을 냈다가 2심서도 패소했다. 최근 현대차 역시 영업사원들의 근태 관리를 두고 소송을 진행...

2024.07.07 14:24

바쁠 때만 '일당 30만원' 주고 썼는데…"퇴직금 달라" 황당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일손이 부족할 때나 일이 들쭉날쭉한 경우 일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일부 사업주들은 일용직은 당일 근로계약이 종료하고 상시·계속 고용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이하게 생각할 경우가 있다. 4대...

2024.06.23 10:44

"그만둘래" 짐 챙겨 나가더니 "내일 출근할게요"…말 뒤집은 직원의 최후[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그만두겠다"며 짐을 챙겨 나간 직원이 그날 밤 곧바로 "출근하겠다"라며 말을 뒤집었더라도 사직의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두로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 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 순간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성립한 것...

2024.06.18 15:50

"X신아" 팀장 욕설에 격분…무단결근한 직원 해고했더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팀장과 다투고 무단결근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인지 사직인지 애매한 경우엔 회사가 사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법원은 "근로자의 퇴사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근로...

2024.06.16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