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권 생전에 신탁 가능하다는데…주의할 점은?

최근 신탁회사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탁하는 상품을 앞다퉈 출시했다. 현재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는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증권 또는 신탁업을 겸업하는 생명보험사가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 주의할 점신탁 관련 법령의 개정으...

2024.12.10 16:08

임차건물 소유자 변경됐다면 임대권한 누구에게 있는지 잘 확인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해 대항력을 갖추면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제3자는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의 양수인도 해당된다. 이를 구체...

2024.11.12 16:09

형제자매 유류분 제외, 패륜부모·불효자 상속권 상실…구체적 요건과 시행 시기는?

최근 민법 개정 등 상속 제도에 대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유류분권자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 개정된 민법 개정이다. 일명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 ○상속인이 부양의무 다하지 않으면첫째, 헌법재판소는 올...

2024.09.05 16:09

매매 계약 위반…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으려면 '약정' 필수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통 일방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조항을 넣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 등이 위약금 조항에 해당한다. 그런...

2024.08.13 16:18

혼외자 생부모 사망 늦게 알아…10년 지나도 "내 몫 상속재산 달라" 청구 가능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등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예를 들어 생부가 혼인 외...

2024.07.09 16:41

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 땐, 법적 보호 범위 달라질 수도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부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액하고자 할 때 임차인은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 영업 기간 10년간 보장우...

2024.06.11 16:07

헌재의 형제자매 유류분 등 상속관련 위헌결정…소급적용 될까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일정 범위의 유족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된다.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

2024.05.07 16: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 고액의 시설투자 비용이나 권리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법은 이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하나로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 등을 회수할...

2024.04.03 15:59

근저당권에 대해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 가지려면…

A는 2024년 2월 10일 임대인 B소유 아파트에 관해 임대인 B와 임대 기간 2년으로 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잔금일은 3월 10일로 하고자 한다. A는 잔금일에 입주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려고 한다. 그러던 중 A는 잔금일 전 임...

2024.03.06 16:03

동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종료하고 싶으면 본인만 탈퇴해야

지인 또는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간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동업을 통해 개인 간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하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업을 시작할 때는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업자 중 누군가는 탈...

2024.01.08 16:09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요구 거절한 임대인, 2년간 실거주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뿐이다. 그렇다고 ...

2023.12.06 16:14

신탁된 주택 전세사기 피하려면 신탁원부 통해 임대권한 확인해야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주택...

2023.11.07 16:34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그 자산의 가치 산정은?

증여는 부의 이전 방법이자 절세의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포함돼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유류분 대상이 되는 증여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전 증여가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고...

2023.10.23 16:20

상가 임대차계약 때 '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소 전 화해조서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미리 제출한 화해조항대로 화해하는 절차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미리 건물의 명도를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

2023.09.05 16:14

가족·친구 등 공동임차인 중 일부만 대항력 갖춰도 전체가 혜택 본다

주택임대차 시, 법에서 명확하게 언급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 고민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또는 친구 사이에 같이 살 집을 임차하려 할 때, 1명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지, 공동으로 다함께 계약을 체결하는 게 나을 지 여부는 고민이 ...

2023.08.15 16:20

상가건물 재건축 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날아갈 수도

상가 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계약이 갱신됐는지와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갈등의 소지가 된다. 법에서는 환산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2023.07.05 16:40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임대인의 속임수 등 근거 있어야 피해자 인정 받을 듯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된다. 법 제정의 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

2023.06.06 16:36

전·월세 계약 때 선순위 임차인, 납세 정보 등 집주인이 알려줘야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조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정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

2023.05.03 16:12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보증금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다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전부 지급하는지 아니면 전세금과 월세를 같이 지급하는지에 따라 그 유형을 달리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전세 사기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를 늘리는 방식의 반전세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 보증금을 최대한 줄이면 추후 주택...

2023.04.04 16:09

전셋값 뚝뚝 떨어지자…계약갱신 요구권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1년 개정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다. 전세가가 많이 오를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해 많은 다툼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전세가가 내려가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은 다른 ...

2023.03.06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