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보고된 교통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토부는 부처 내 GTX 전담 조직인 GTX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

2024.01.25 16:57

홍남기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단체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2021.04.19 15:35

오락실업주 경찰등 관계기관에 뇌물 진정

내무부는 30일 내년부터 주민등록사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의 열람,등.초본을 아무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불법사용자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 주민등록자료 불법사용자에 3년이하 징역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누구나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등.초본을 교부 ...

1990.08.30

행정법규 사범 수사 관계기관과 협의후 착수

대검찰청은 20일 행정법규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이 일관성없이행해질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않다고 판단, 앞으로단속시에는 수사시기및 방법등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한뒤 단속에나서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 단속일관성 없을 경우 국민생활 침해 우려 ** 검찰은 이날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단속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법규의입법목적...

1990.01.20

산업디자인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로 관계기관간에 "이견"

**** 특허청, 의장법 재검토 개선 **** **** 문공부, "저작권법적용" 주장 **** 산업디자인이 새로운 지적소유권의 하나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대한보호를 둘러싸고 관계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산업디자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권리보호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법체계내에선 명문규정이 없어 의장법으로보호하느냐 저작권법으...

198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