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관계법 대폭 정비 강화

여아는 정국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 협상의 최대걸림돌인 지자제 단체장의 정당공천및 선거시기에 관한 이견을조정할 예정이다. 김윤환 민자당원내총무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총무인준을 받는대로김대중 편민당총재를 방문, 신임인사를 겸해 국회정상화에 대한여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민자당은 지자제실시문제와 관련, 지방...

1990.10.15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전국 확대...환경처 관계법 마련

체신부는 스리랑카 바베이도스 콩고 베넹등 4개국과 국제특급우편업무를 취급한다. 10일 체신부는 이로써 우리나라와 국제특급우편을 교환할수 있는 나라는81개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상대국 배달지역은 스리랑카는 콜롬보, 바베이도스는 전지역, 콩고는브라자빌및 포니트노이르등 2개국지역, 베넹은 코토노등이다. 국제특급우편제도는 긴급한 업무용및 상업용서류 상품견본 상...

1990.10.10

도서벽지근무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당정, 곧 관계법안 확정

상공부는 중동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일 아침 서울 삼성동무역회관에서 민관합동수출입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이 대책반은 앞으로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기관과 관련단체,업체가 기능 을 분담, 현황점검과 동향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중동지역수출입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1990.08.04

유선방송추진위 주초에 발족...관계법 마련후 연말 시험방송

강제징용으로 일본의 한 발전소 건설현장에 끌려가 혹사당하던 한국인800명중 최소한 100여명이 산채로 콘크리트더미에 생매장되는등 참혹하게학살된 사실이 밝혀져 일본인의 잔혹성에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 17시간 중노동 항의하다 콘크리트생매장 학살당해 *** "나카쓰가와 조선인학살사건"으로 불리고 있는 참상의 현장은 재일교포북송창구로 유명한 니가타시...

1990.05.14

일본 관계법안 정비작업 착수...한인 3세법적지위 합의따라

일본 정부는 현안으로 꼽혀온 재일동포 3세 법적지위문제에 관해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곧 외국인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등관련법안 정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3세이하에 영주권 부여 내년 1월 시행예정 *** 법무성은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재일동포3세 이하 후손을 지문날인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협정내용의 일부...

1990.05.01

고위당정 종합토지세 관계법 개정키로

*** 개인희망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 대법원은 20일 이보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하철용서울고법판사를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으로 각각 승진발령하고 김기영씨를 판사로 신규 임명하는등 법관 34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3월1일자로단행했다. *** 지법부장 2명 -> 고법부장, 고법판사 21명 -> 지법부장 승진 *** 이번 인사에서는 지...

1990.02.21

민주, 주택임대차 등록제 도입...관계법 개정안 제출

국무회의는 15일 "혈액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헌혈자가 헌혈을하고 혈액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헌혈증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현재는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배우자, 직계존비비속등으로 범위를 제한했으나앞으으로는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헌혈증서를 누구에게든지제한없이 양도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무상으로 헌혈...

1989.11.15

미, 반도체칩 관계법 제정 보호방침...조부총리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추곡수매가가 우리 경제운용에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금년산 쌀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는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추곡수매가를 대폭 인상하기가 어려운 점으로 최근 경쟁적으로 분출되고있는 각계의 소득보상적 욕구를 자제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위한...

1989.10.04

중소기협 중앙회 대부기능 부여키로...상공부 관계법 개정키로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등으로자체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산하 협동조합에 사업자금을 대부하고 이 자금을산하 협동조합이 조합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상공부가 19일 밝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협동조합이공동이익을 위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제기금 가입범위를확대, 조합에 가입...

1989.08.20

중소기협중앙회 대부기능 부여키로...상공부, 관계법 개정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등으로자체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산하 협동조합에 사업자금을 대부하고 이 자금을산하 협동조합이 조합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고치기로 했다. 상공부가 19일 밝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협동조합이공동이익을 위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제기금 가입범위를확대, 조합에 가입...

1989.08.19

"인재" 대여회사 생긴다...노동부, 관계법 제정 서둘러

노동부는 31일 잦은 노사분규및 급속한 정보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고용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화해 근로자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형태가 늘고 있는데 대비, 가칭 "인재파견업법"을 제정키로 했다. "인재파견업"이란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풀 (Pool)을 갖고 있는 인재파견회사가 인재파견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인재를 파견 하고 그 보수를 받아 봉...

1989.07.31

91년에 상품거래소 설치키로...조달청, 관계법 제정 준비

정부는 물자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1상품거래소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가칭 "상품거래소법"의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이 필요한 주요 원자재를 저렴한가격에 안정적으로 적기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시장에서 선물거래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선진외국의 선물거래기법을 도입, 국내에서생...

1989.04.10

그린벨트에 초/중교신설 허용...관계법 시행규칙개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수 있게 됐다. 건설부는 4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학교에 대해서만 증/개축을 허용했으나 이날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한 경우에는 경계선밖의 지역용도에 맞추어 증/개축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주택, 공...

1989.02.04

남북교류지원위해 관계법 정비

정부와 민정당은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의 북한방문을 통해 성사된 금강산공동개발과 조선 및 철도차량 합작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남북합작사업과 인적/물적교류에 필요한 법률정비작업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 지을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특히 정부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성안단계에 있는 남북교류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하고 출입국관리...

198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