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안전 관계법령 범위 불명확…경영자 책임 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석에 따라 최대 40개까지 해당될 수 있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법령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용노동...

2022.09.01 18:21

장애보상등급규정등 통일방침...정부 10월까지 관계법령 정비

정부는 각종 장애보상관련법령상 장애등급규정이 각각 달라 국민 또는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라 규정적용에도 혼선을 빚고 있음에따라 장애등급을 통일하는 한편 용어도 알기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다. 11일 총무처는 국민 또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폐질 또는신체에 장애가 발생했을때 각종 장애보상관련법령에 의해 장애등급에 따라보상을 받고 있으나 이...

1990.04.11

정부 공무원전문직 신설키로...관계법령 고쳐 연내 시행방침

정부는 직업공무원원제의 보완과 함께 고도로 전문화하는 행정요원 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직과 계급및 보수체계를 달리하는 계열별 전문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1일 총무처가 마련중인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폭넓은순환보직으로 일반행정가는 양산되고 있으나 깊이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지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계열별로 전문직을 신설, 한정된 분야에만 보직...

199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