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저축 장려금 인하...국무회의, 관계법시행령 개정안의결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에 대한저축장려금의 지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완화하고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저축장려금의 지급률을 인하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농어민의 경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

1989.05.13

중소업체도 7층넘는 아파트 건설...관계법시행령 개정키로

오는 4월부터 중소주택등록업체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7층이상 고층아파트를 지을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연간 10가구이상 지을때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20가구이상을 건설할 때만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8일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

198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