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일대 건축행위등 대폭 제한...교통부, 관계법안 입법예고

수도권 신공항 건설부지로 확정된 영종도 일대에서토지형질의 변 경이나 건축,공작물 설치,토석 채취 행위등이 대폭제한되고 허가 없이 이같은 행위 를 한 사람이나 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 "신공항 건설공사"가 신공항 건설 맡아 *** 수도권신공항을 포함한 전국의 신공항 건설은 정부가 자본금 규모1천억원중 51 % 이...

1990.09.06

91년까지 원로의원 퇴진...대만사법원 관계법안 승인

대만사법원은 21일 중국 본토에서 지난 40년전 선출된 약 8백명의 원로의원들의 조기퇴진법안을 승인했다. 사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91년 말까지 원로의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법안을 제출했던 집권 국민당의 커다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민당이 제출한 법안의 합헌성을 문제삼았던 이들 원로의원들은 국민당정부가 지난 49년 공산세력과의 내전에서 패배, 대만으...

1990.06.22

영/유아보육시설 의무화...민자 관계법안 이번국회 상정

*** 금명 총리주재회의서 대책 논의 *** 정부는 11일 남북한 군비통제문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금명간 국무총리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북한의 새로운 군축안 제시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임시국무회의 군축문제 집중논의 *** 정부는 이날 청와대 확대당정회의가 끝난뒤 곧 이어 강영훈국무총리주재...

1990.06.11

토지공개념 관계법안 대폭 완화...민정당 정부안 수정키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은정부가 입법예고한것보다 강도가 대폭 완화돼 국회에 제출될것이 확실해졌다. 민정당은 5일 당토지공개념소위(간사 서상목정책조정부실장)을 열어 정부가입법예고한 토지공개념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이와관련, 서의원은 "5일 열릴 소위에서 토지공개념도입에 따른 충격을줄인다는 방침아래 택지소유...

198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