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영업시간 자정까지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사)는 2일 군에서 얼차려(기합)를 받다 부상당해 입원중 숨진 방위병 임모씨(당시 22세)의 가족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대 상급자의 과실을인정, "국가는 임씨 가족에게 5,118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 *** 군상급자 과실인정 원고승소판결 *** 임씨 가족들은 육군 모부대 ...

1990.02.02

보사부, 접객업소 22% 퇴폐등 위반...지난연말 146개소 적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상당수가 아직도 퇴폐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마구 출입시키는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것으로9일 밝혀졌다. 보사부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31일까지 자체직원과 시/도단속 반원 100여명을 동원해 전국 식품접객업소 662개소를 급습, 이중 22%인 146개소가 각종법규를 위반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

198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