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관광호텔' 허용됐지만…요건은 더 엄격

3일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관련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학교 주변 호텔 건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는 건설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인 50∼200m 구역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2015.12.03 11:29

학교 주변 호텔 허가, 법원 판결 제각각인 까닭…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신축 허가를 놓고 법원이 한 달 사이에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서울 천호동에 있는 D중학교 인근에 지하 4층~...

2015.08.24 18:53

'비즈니스' 하느라 바빠진 특급호텔

웨스틴조선호텔이 다음달 1일 101년 만에 서울에 두 번째 호텔을 연다.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이 주인공이다.1914년 개관한 웨스틴조선은 국내 대표적인 특1급 호텔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관하는 포포인츠호텔은 대형 연회장과 ...

2015.04.29 21:24

당정, 학교주변 호텔 건립 완화 검토

올해 만료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연장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 규제의 완화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안홍준 박대출 서용교 의원, 정부에서 조현재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2014.07.03 09:17

학교주변 호텔…與 "관광업"·野 "학습권"

국회의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학교주변 호텔' 허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라는 총론을 놓고 격돌한데 이어 이날은 '학습권 보장'과 '관광업 활성화'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핵심 각론으로 들어가 논리전을 이어간 셈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도하게 엄격한 ...

2014.04.08 11:27

오피스텔, 레지던스 전환 쉽지 않네

숙박업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오피스텔을 서비스 레지던스, 관광호텔 등으로 양성화하려는 서울시의 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환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양성화 계도기간을 지난해 가졌다. 하지만 이날까지 고작 8곳, 390실만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록을 마쳤다. 시와 각 자치구에 따...

2014.03.27 20:55

학교주변 호텔 허용…경복궁 옆 KAL호텔 현실화

대한항공 "법 개정 절차와 여론 추이 살피며 사업 속도 조절"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입장을 정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숙원 사업인 서울 경복궁 옆 고급 호텔 건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의 개선안을 마련,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

2014.03.26 11:27

학교 옆 호텔 건립 '탄력'…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속도'

정부가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 관광호텔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인터넷 쇼핑을 가로막는 공인인증서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고급 관광호텔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 훈령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2014.03.25 21:22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주변 건립 허용

여수산단 부담금 문제·토종 PEF 역차별도 해소키로 정부, 26일 경제장관회의서 조기 해소 규제 결론 유경수 심재훈 박용주 차지연 =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만 없다면 학교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조원대의 투자를 가로막은 여수산업단지내 600억원대 각종 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외...

2014.03.25 11:45

빈 오피스텔 관광호텔로 활용

개인에게 분양된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국내 첫 사례가 나온다. 서울 송파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선 처음으로 방이동의 오피스텔 한 동 72실을 관광호텔로 바꾸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제20조)에 위반된다며 이를 금지했지만 작년 11월 법제처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

2014.03.24 21:54

오피스텔, 관광호텔로 활용…법제처 "전환 가능하다" 유권해석

서울 송파구가 24일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가하기로 한 것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중저가 호텔이 지역 안에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법제처가 내린 ‘방이동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가능’ 취지의 유권 해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해 객실 등 관광사업시설을...

2014.03.24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