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 법률로 제정해야...변협,총무처등 관련기관에 요청

마약,조직폭력등 국제범죄의 대처방안을 논의키위한 제2차 아.태지역검찰총장회의가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노력을 지지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검찰총장회의체를 조직키로하는 내용의 결의안(서울선언)채택을끝으로 4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6일 상오 폐막됐다. 이날 결의안에서 아.태지역 20개국가 검찰총장들은 "사회를 더욱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법의 지배의 ...

1990.09.06

전산망 표준심의회 구성...12개관련기관 참여

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과 관련, 효율적인 전산망 표준화를 위해12개기관실무자로 짜여진 전산망표준심의회를 구성했다. 전산망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재 체신부장관)는 최근 전산분야의 표준화와관련한 각 기관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으로 이용자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조정위밑에 심의회를 두었다. *** 표준화대상/적용범위등 심의 *** 이 기구는 표준화대상, 적용범위, 일정...

1990.07.30

<과학면 톱> 중소업체 특허업무 부진...관련기관 지원 절실

특허당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관리 및 보호대책 소홀로 중기의 특허관리/출원이 부진, 이의 개선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 실용화/보호대책 미흡 *** 특히 중소기업체들은 특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허전담부서의 신설도크게 부진,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지도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출원하고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은전체...

199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