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법안 조속 입법 촉구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2일 정부-여당이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상폭을일반미 12% 통일벼 11%로 결정한데 대해 이는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앞으로 국회동의과정에서 20%내외의 인상과 수매량증대를 관철할 것을 다짐했다. 평민당의 이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곡수매가 결정은 생산비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회생과 보호차원에서...

1989.11.02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관련법안 (요지) <<<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안) *** 농수산업 구조개선 = # 경영규모 확대통한 전업농어가 및 농어민 후계자육성 (현행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을 흡수) #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이용합리화 위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설립 # 영세 농어가의 전업지원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방안 및 은퇴농어가 지원농수산물 수급안정 = # 가격진폭이 큰 품목에 대...

1989.10.24

토지공개념확대 관련법안 관철..강총리 국무위원 간담회서 강조

정부는 2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입법을 추진중인 토지공개념 확대를 위한 관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이 토지공개념의 입법취지를 비롯정확한 개념및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1989.09.02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정부, 국회통과 전략 마련

정부는 최근 일부 정치권 및 민간경제계에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대한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폭넓은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당초 방침대로 오는 1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 실무위, 국회/...

1989.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