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정준칙 내년 달성?…2029년부터 가능"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2029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세금 감면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복지 부문을 비롯한 총지출이 불어남에 따라 당초 정부 전망보다 4년 늦...

2024.10.29 18:44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을 듯

올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396조7000...

2024.10.28 17:37

법인세만 16조 덜 걷혔다…상반기 나라살림 103조 '적자'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113%에 달한다.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이달 들어 6월까지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2024.08.14 11:00

새해 첫 달 총수입 67.1조…관리재정수지는 작년 보다 개선

새해 첫 달 총수입이 지난해 1월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1월보다 1조원 개선됐다.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 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지난 1월 총수입 진도율은...

2024.03.14 10:00

중앙정부 채무 첫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 1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는 66조원으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 달...

2023.10.12 15:22

가짜 통계로 尹정부 향해 '재정 폭망' 외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우리 재정은 폭망했다'는 경제정책 평가 보고서를 냈지만 보고서에 '엉터리 통계치'가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을 한국은행의 기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린 채 정부 비판을 ...

2023.09.15 13:44

구멍 뚫린 나라곳간…'적자 68조' 채무도 1100조 육박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1~7월 67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하강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적자폭이 1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

2023.09.14 10:17

세수 33조 급감에…내년 나라살림 적자 92조

기획재정부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내년 전망치를 92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목표치(58조2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불어난 수치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재정준칙 한도(3%)를 넘어선 3.9%로 예상했다. 정부가 29일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를...

2023.08.29 18:23

세입감소에 내년 '나라살림' 적자 92兆…GDP 대비 3.9% [2024 예산안]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내년도 전망치를 92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적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023.08.29 11:00

구멍 난 나라 살림…상반기만 83조 적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 상반기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 하강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당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적자폭이 2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

2023.08.10 17:25

5월까지 나라살림 52.5조원 적자…벌써 年전망치 90% 넘어

올 들어 5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52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벌써 정부가 예상한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90%를 넘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2023.07.13 10:45

1분기 나라살림 54조원 적자…"석달 만에 年 전망치 육박"

올 들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했지만 세금이 덜 걷히면서 석 달 만에 올해 연간 전망치(관리재정수지 -58조2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적자 규모가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2023.05.11 18:39

올해도 나라 살림 적자 100조원 넘는다

올해도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18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3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

2022.12.18 07:40

'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法으로 못 박는다

정부가 2024년부터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5.8%)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속히 빨라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불가...

2022.09.13 17:43

관리재정수지 'GDP -3% 이내' 법에 못 박는다…세계잉여금 국채상환 비율도 상향 추진

정부가 2024년부터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안으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5.8%)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

2022.09.13 15:45

1분기 국세수입 22.6조원 늘었지만…나라살림은 -45.5조 '적자'

지난 1분기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수입이 골고루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금이 잘 걷혀 연말까지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

2022.05.19 14:42

'퍼주기 정책' 지속땐 국가 신용등급 추락한다

“본인들 집안 살림을 매달 빚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집 살림이라 생각하고 나라 재정을 운용해줬으면 합니다.”한 경제부처의 고위관계자가 8일 차기 정부에 바란다며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빚을 ...

2022.03.08 17:23

1월 재정적자 1.8조…올해 나랏빚 1000조 늘어나나

올 들어 한 달 만에 실질적인 국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반짝 증가했지만 지출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서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

2021.03.09 17:41

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

2020.11.02 09:00

지출 줄이는 건 다음 대통령이?

정부는 2022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내놓기로 한 재정준칙도 미뤘다. 2023년부터 지출증가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음 대통령의 임기 첫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없는 목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공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4년 총지...

2020.09.0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