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관세율 최초 분석한 KDI…"세율 낮지만 비관세장벽 높아"

북한의 관세 구조가 2005년 기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5% 수준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농축수산물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원자재에서 최종재로 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관세가 낮더라도 중앙집권적 ...

2024.03.29 12:00

세금 낮추니…삼겹살·된장 가격 '뚝'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에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을 때 일부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통관가격 하락률보다 더 많이 내려갔다고 30일 발표했다.소비자원이 대형마트, e커머스 등의 수입 삼겹살 소비자가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100g당 가격은 지난 6월 1946원에서 10월 1792원으로 7.9% 하...

2022.12.30 17:02

오는 6월까지 공업용 요소 관세율 0%…"수급 정상화 기대"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국·...

2021.11.11 07:37

식용 옥수수 수입 관세율, 연말까지 3%→0%로 낮춘다

식용 옥수수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올해 연말까지 0%로 낮춰진다.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식용 옥수수를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3%에서 0%로 낮추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0%의 관세율은 오는 23일 이후 수입 신고된 식용 옥수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 1...

2021.04.20 11:48

美, 포스코 냉연 관세율 소폭 낮춰…유정용 강관은 두자릿수 부과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냉연강판에 적용할 최종 관세율을 예비판정보다 소폭 하향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철강기업의 냉연강판 제품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에 대해선 1차 예비판정 4.51%보다 1.28% 낮춘 3.2...

2019.05.21 10:58

美 "3월2일부터 관세율 인상"…'대중관세 연기' 관보게재

미국이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90일 휴전' 합의에 따라 2천억 달러(약 226조9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관보에 게재했다. 미국은 당초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

2018.12.16 09:14

"세계 평균 관세율 10%로 오르면 한국 성장률 0.6%p 하락"

현대硏 보고서…고용 16만명, 수출 173억 달러 줄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의 2배가 되면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2018.03.19 15:36

현대제철, 美 반덤핑 소송 일부 승소… 관세율 재산정 명령

국제무역법원 "자료보완 기회 제공 안한 AFA 적용에 문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상무부에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CIT는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2018.01.11 15:15

나무젓가락 관세율 53%로 인상 건의...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는 13일 목할저(나무젓가락)의 관세율을 앞으로 3년간 현재13%에서 53%로 높일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제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한국목할 저류제품공업협동조합이 목할저 수입급증으로 국내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주장,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해 온데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3년간의 구제기간중 산림청이 국...

1990.12.13

대만, 91년까지 2천개품목 관세율 평균8% 인하

대만은 91년까지 약 2천여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7.95%인하할 것이라고 현지의 영자지인 차이나포스트지가 6일 보도했다. 차이나포스트는 대만 전체수입품목의 24%를 차지하는 2천여품목에대한 관세인하를 단행할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보이나 1백79억대만달러의 세수감소를 감수해야할 형편이라고왕치엔수안 대만재정부장의 의회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1990.12.06

15일부터 원유/유화제품 관세율 인하

원유및 7개 석유류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15일부터 인하된다. *** 연말까지 수입신고분에 할당관세 적용 *** 재무부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에틸렌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3104호)을 15일자로 고시, 현재 긴급관세율10%가 적용되고 있는 원유/경유/벙커C유에 대해 이날부터 1%의 할당관세를적용키로 했다. 또한 현재 ...

1990.09.15

골판지원지업계, 관세율 높여 국내제지업계보호 촉구

아세아제지등 골판지원지업계는 11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종이생선상자에 대해 관세율을 높여 국내업계를 보호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골판지업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원양어선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종이생선상자에 대해선 관세를 무겁게 매겨 과다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양업계 요청으로 관세율인하 또는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있는재무부조치는 즉시...

1990.09.11

원유 관세율 12일부터 1%로 인하...재무부

정부는 수입 원유와 석유류제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이들 품목의 관세율을 현재의 5-13%에서 1-9%로 내려 오는 12일부터연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가를금년말까지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되 추가적인 유가부담은 이미 조성돼 있는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여대처한다는 정...

1990.09.04

>>> 관세율 조정내역 <<<

관세율 조정내역 (단위= %)....................................................................... | 현 행 | 개 정 구 분 |----------------------------|-------------------------- | 90 91 92 93이후 | 91 92 93 94이후--------...

1990.08.06

포장용랩 관세율 인상건의...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판정된 포장용 저밀도포리에틸렌(LDPE)에 대해 수입관세를 크게 높이고국내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건의하기로결정했다. 무역위는 30일 (주)크린랩이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포장용 저밀도폴리에틸렌에 대한 조사결과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입증된 만큼 이를구제하기 ...

1990.05.30

돼지고기통조림 긴급관세 적용키로...관세율만 50%로 높여

정부는 국내 육가공업계와 양돈농가를 지원키위해 오는 5월중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본세율 30%보다 20%포인트가높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 내달중 시행...내년 6월까지만 *** 26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돼지고기통조림이 지난 87년 7월1일부터 수입자유화된 이후 87년 하반기에 566톤(103만달러), 88년...

1990.04.27

관세율 평균 10% 인하키로...GATT에 인하방안 제출

정부는 오는 4월초에 열리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회의에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을 지난 86년의 16.6%에서 14.9%로 약 10% 인하하는관세인하방안을 제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관세인하방안이 GATT의 다자간 협상에서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적용범위는 수입액 기준으로 86년의19.1%에서 7.1%...

1990.03.29

호화수입품 특소세-관세율 인상...상공부

정부는 수출부진 속에 계속 늘고 있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성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구조를 조정하고 할당관세제도를 활용,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공부는 21일 민자당과 당정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국산이가능한 품목을 국내에 소비용으로 수입할 경우 특별외화대출을 금지하고소비재에 대한 수입보증금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1990.02.22

돼지고기 통조림 관세율 60%로 인상...상공부 무역위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최근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돼지고기 통조림, 초산에틸, 스테아린산, 집성운모절연제품등 4개품목에 대해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수입급증한 4개 품목에 산업피해 구제조치 *** 무역위는 이날 돼지고기통조림의 경우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60% 이내로올리고 국산 돼지고기통조림의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수...

1990.02.19

외국산 수입전기부품 관세율 조정 시급

외국산 수입용 전기부품에 대한 관세율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접기전압제어장치로 쓰이는 사이리스타의 경우같은 IC계통이지만 용접기 부품으로 수입되면 15%의 관세를 물게되나 전자부품으로 들여오면 10%의 관세만 지불하고 있어 같은 품목이라도 적용관세율이 달라 용접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

199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