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리' 탓에…은행 이자이익 늘어날 듯

‘관치(官治) 금리’ 덕분에 시중은행이 뒤에서 웃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 빚 우려가 커지자 은행에 금리를 다시 올리라고 압박하면서다. 은행마다 이달 들어서만 서너 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당국이 대출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탓에 은행권의 ...

2024.07.17 17:23

"저랑 일하기 싫어요?"…젊은 사무관 급발진에 '당황' [금융당국 포커스]

"저랑 일하기 싫다는 거죠."최근 서울 여의도 모처. 젊은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대뜸 짜증을 부렸다.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정책 회의를 하던 와중이었다. 사무관의 호통에 회의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다.한 금융회사 직원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정책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2024.01.29 07:00

금리 낮다며 은행장 소집해 으름장…고객 예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목표로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가 관치 논란에 휩싸였다. 연 3% 후반 수준인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최고 연 6% 이자를 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은행이 사실상 손실을 떠안도록 압박하...

2023.06.14 18:30

"시장원리는 기득권 방어용 장난감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토론에서 은행과 통신회사를 겨냥해 “시장원리는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할 때 꺼내쓰는 장난감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인허가 덕에 독과점적 혜택을 누리는 은행과 통신사가 국민 편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관치’란 지적도 나온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통신비와 은행 금리를 조정하는 걸...

2023.06.08 18:20

우리금융 숏리스트에 외부 2명·내부 2명…관치 논란 커질 듯[종합]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이 내부 출신 2명, 외부 출신 2명으로 압축됐다.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7명의 회장 후보자들의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도덕성, 업무경험, 디지털역량 등에 대해 토론한 끝에 이같...

2023.01.27 18:11

550조 농협금융 수장, 2년만에 다시 '관료'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63·사진)이 내년부터 2년간 자산 550조원 규모의 농협금융지주를 이끌 7대 회장으로 12일 선임됐다. 농협금융은 9년 만의 내부 출신 회장인 손병환 회장(60) 후임으로 다시 관료 출신 인사를 택했다. 2012년 농협금융 출범 이...

2022.12.12 18:30

한풀 꺾인 주담대 금리…연 7% 초반으로

연 8% 진입을 눈앞에 뒀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 초반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되고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의존도가 높...

2022.12.07 18:13

기준금리 올랐는데 예금은 1%P '싹둑'…금융시장 흔드는 '新관치'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의 ‘돈맥경화’를 이유로 예금금리 인상에 제동을 건 데 이어 대출금리 모니터링에 들어가면서 금융업계에서 ‘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금융당국의 개입...

2022.12.02 18:13

이자 끌어내린 '관치'에 예금자 분통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예금 금리를 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융권의 수신 경쟁 요인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무시한 채 예금 금리를 억누르는 ‘관치 금융’에 노년층 이자생활자 등 예금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을...

2022.12.02 18:11

기준금리 뛰는데 예금금리 하락…'관치금융'에 年 5%대 상품 실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연 5% 이상 금리를 제공하던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잇달아 연 4%대로 내려가고 있다.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당부 탓에 은행권에서 연 5%대 정기예금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은행권에 따르면 ...

2022.11.29 17:59

금융지주 회장 선임 앞두고…이사회 의장들 불러 모은 금감원장

금융업계에서 ‘신(新)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말과 내년 초 주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대거 만료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금융지주 회장 선임권을 쥔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모으면서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

2022.11.14 18:23

민간 금융사 연일 압박…짙어지는 '新관치'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또다시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 선진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한데 관치금융 시도가 민간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해칠 수 있다는...

2022.06.27 17:33

대선주자들 초유의 압박에…지주사 서울 설립 포기한 포스코

포스코그룹이 새롭게 설립하는 지주사와 미래기술 연구개발(R&D) 조직을 포항에 설립하기로 했다. 주요 대선 주자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등의 압박에 포스코가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민간 기업의 소재지 결정 등 경영상 판단에까지...

2022.02.25 18:56

업계 "정책·감독 기능 이원화하면 이중규제로 혼란 우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이원화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에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이원화된 기구 간 업무 조율이 되지 않아 이중 규제나 감독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6...

2022.02.16 17:22

고승범 "신용대출한도 축소 요구는 관치 아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에 개인 신용대출한도를 연봉 이내로 줄일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관치가 아니다"고 27일 밝혔다.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가계부채관리나 목표는 ...

2021.08.27 11:35

배당축소 압박에 CEO 징계…'관치'에 눈치만 보는 금융지주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많이 벗어나면 감독당국과 향후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노용훈 부사장은 지난 5일 실적 발표 직후 콘퍼런스콜에서 ‘순이익의 20%(배당성향 20%)를 넘어선...

2021.02.07 17:26

금융협회장 나눠먹는 官피아·政피아

주요 금융단체 수장 인사를 놓고 ‘낙하산’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민간 금융회사를 대변해야 할 자리를 관료 출신들이 석연찮게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협회장 선출 과정에는 정치인까지 가세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

2020.11.17 17:32

기업은행, 12년만에 관치 부활?…"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안돼"

김도진 기업은행장 27일 임기 만료...전·현직 관료들 하마평 올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이 차기 기업은행장에 정부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해선 안된다고 밝혔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2019.12.09 15:26

관치의 추억

KB금융과 BNK금융이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 KB금융은 14일 윤종규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BNK금융은 외부 인사인 김지완 전 하나대투증권 사장을 지난 8일 회장으로 내정했다. 두 회사의 회장 선임이 관심을 모은 것은 직전 회장 선출 때 관치금융 논란에 휘말렸기 ...

2017.09.17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