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상 하자있거나 해석 오류땐 판정취소 가능

“중재판정부 관할, 판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 판정부의 해석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김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진)는 최근 열린 ‘2022 국제중재 및 건설분쟁 이슈’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2.09.25 17:19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경찰청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돌연 "수사권을 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경찰은 "검경 수사관 조정에 따라 검찰 대신 우리에게 중대재해...

2021.09.07 15:06

"우리땅 맞다아이가"…부산 동구-중구 1년째 싸우는 이유

부산 중구와 동구는 지금 1년째 ‘땅 싸움’을 하고 있다. 북항 재개발매립지가 발단이었다. 부산의 노른자위로 부상한 이곳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확 달라진다. 동구는 현 육상경계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

2021.03.26 17:38

계륵으로 전락한 한국의 블록체인

#1 (관할) 관할이란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어떠한 권한에 의해 지배하거나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순화어로는 담당(擔當)이다” (위키피디아) 작년 추석 연휴에 경기도 광명시에서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광명에서 부...

2019.01.21 10:07

管(피리 관) 轄(비녀장 할)

행정 영역에서 곧잘 쓰는 말이다. 내가 간여할 부분, 그렇지 않은 곳을 가르는 말이다. 管轄(관할)의 두 글자는 서로 반대의 뜻을 지녔다. 우선 앞의 글자는 일종의 대롱을 가리킨다. 가운데가 비어 소리를 울리는 관악기(管樂器), 커피숍의 빨대 등을 떠올리면 좋다. 그러나 원래의 글자 의미 중 하나는 문을 여는 데 필요한 ‘열쇠’다. 왕...

2018.09.27 17:47

대구, 2시8군 관할할 남부 노동사무소 개설

KBS사원 2,000여명은 25일 정부의 KBS사태강경대응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서울역-마포-여의도KBS본관간에서 벌였다. 이들은 또 서기원사장의 퇴진을 계속 촉구하며 24일에 이어 이틀째철야집회를 가졌다. 한편 최병령 공보처장관은 25일 KBS비상대책위관계자를 만나 논란이 됐던한국방송송출공사설립문제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KBS측과 협상용의가 있음을...

199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