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관할구역 바꿔 범죄단속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정신보건법"의제정을 유보키로 했다. 민자당의 최각규정책위의장은 21일 이와관련, "당정간에 구체적으로입법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할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 정조3실장도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의도는 좋지만 현재로는 정치적 악용등 오해의 소지가 ...

1990.10.21

서울지역 법원-검찰 관할구역 변경..청사이전등따라 9월1일부터

서울지법, 지검등의 서초동 이전에 따라 서울지역의 법원및검찰관할 구역이 오는 9월1일부터 변경된다. 서울지법과 서울지검은 종로구/중구/성북구/용산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를 관할하게 되고 동부지원/지청은 성동구/강동구/송파구 남부지원/지청은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 북부지원/지청은 동대문구/중량구/도봉구/노원구 새로 문을 여는 서부지원/지청은 서...

1989.07.19